[사설] 새만금산단 구간 방수제 조기착공을

새만금 방수제의 착공이 미뤄지면서 내부개발의 지연등 부작용이 우려되고 있다. 특히 지난 3월 기공식을 갖고 공사가 진행중인 새만금 산업단지 조성 구간의 방수제 축조공사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군산을 중심으로 지역 상공업계의 여러 차례 방수제 축조 건의에도 진척이 없자 지역의 반발세가 확산되고 있다는 현지 소식이다.

당초 올해 3∼ 4월께 발주할 예정이었던 방수제 공사가 이처럼 터덕거리는이유는 올해초 갑자기 불거진 필요성 논란에 이어 정부 부처간 이견을 좁히지 못한 때문이다. 농업용지를 담당하는 농림수산식품부는 방수제 축조를 주장하는데 비해, 국토해양부와 문화관광부는 부정적 입장이다.

새만금 산업단지는 이같은 논란에 함께 힙쓸리면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셈이다. 새만금 산업단지는 당초부터 방수제 축조를 전제로 설계됐다. 방수제 축조가 이루지지 않으면 설계보다 단지 매립고가 높아져 사업비가 설계과정에서의 1조9000여억원 보다 4038억원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분양가의 상승으로 이어지면서 산업단지의 경쟁력 상실은 불보듯 뻔한 일이다.

실제 방수제 축조가 안될 경우 분양가는 3.3㎡(1평)당 64만원선으로 당초 예상가 50만원보다 28.5%가 높아져 산업단지의 조기 분양및 활성화에도 걸림돌이 분명하다. 내년 상반기 분양을 기대하며 벌써 30여 업체가 13만2000㎡(40만평)에 입주를 타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분양가 인상은 엄청난 악재로 작용할 것이다.

방수제 축조가 안될 경우 예상되는 또 다른 문제점은 사업의 진척이 느려진다는 사실이다. 개발과 실시계획등 모든 용역의 재시행으로 공사 추진및 분양과 기업유치등의 지연이 불가피해 결국 산업단지 개발사업이 11개월 정도 늦어지게 된다. 이밖에도 방수제 공사는 침체된 지역 건설업 경기 회복을 위해서도 꼭 필요하다. 지역 건설업체는 올 한해 방수제만 쳐다보며 애간장 태웠다는 사실을 감안해야 한다.

새만금 방수제 공사가 이처럼 터덕거리는 것은 야당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등이 활발히 추진되고 있는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바람직스럽지 못하다. 상대적 상실감도 더 커지기 마련이다. 새만금 산업단지 방수제가 설계대로 조기 축조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