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회적 기업, 젖줄 떼선 안된다

우리 사회는 '고용없는 성장'이 계속되면서 실업문제가 심각하다. 더불어 여성노동자, 비정규직, 장애인, 고령노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의 삶은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다. 양극화의 거리는 점점 더 벌어지고, 그 그늘은 더 짙어지는 추세다.

이러한 때 그 틈새를 오무리고 그늘을 옅게하는 게 사회적 기업의 역할이다. 취약계층을 모두 끌어안을 수는 없으나 일부나마 대안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익성을 추구하면서도 기업형태를 띠는'사회적 기업이 희망'이라는 슬로건이 타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이같은 사회적 기업은 선진국에선 이미 1980년대부터 활성화되었다. 가장 활발한 영국의 경우 5만5000개의 사회적 기업이 활동하고 있고 이들은 전체 고용의 5%를 담당할 만큼 성장했다.

우리나라는 2007년부터 노동부 주관으로 취약계층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행했다. 도내의 경우 정부의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은 16개, 아직 인증을 받지못한 예비사회적 기업은 36곳에 달한다. 이들은 일부나마 일자리 창출이나 지역사회 개발에 기여하고 있다.

전북도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7월 조례를 제정해 사회적 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용역, 서비스 등을 우선 구매토록 했다. 또 예비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과 사회적 기업의 지속성을 위한 제반 조건을 마련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전북사회적 기업 지원을 위한 연구센터를 도내 사회적 기업 지원 거점센터로 지정한 점이다. 이 센터는 앞으로 지역내 자원과 사회적 기업을 연결해 주는 링크 역할과 도내 사회적 기업의 현안문제를 대변해 주는 역할을 맡게 된다. 영국의 SEL(Social Enterprise London)과 같은 역할이 기대된다. SEL은 런던 사회적 기업의 중간 지원조직이자 플랫폼으로써 정보교류와 지원 등 든든한 지원군과 같은 존재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문제는 내년부터 사회적 일자리 관련 예산이 대폭 삭감되면서 지원이 크게 줄어든다는 것이다. 벌써부터 강화된 심사로 탈락한 사회적 기업이 속출하고, 이들의 진로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물론 사회적 기업이 정부의 지원으로 부터 자립하고, 그러면서도 지속가능해야 하지만 말처럼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정부는 선별 지원하되, 아직 걸음마 단계인 시회적 기업에 젖줄을 떼선 안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