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전주시 인사위원회 참여 폭 넓혀야

전주시가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 내건 인사위원회 시민공모제가 너무 형식에 치우쳐 있다.시는 인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인사위원 가운데 일부를 시민공모제로 뽑기로 했다.좋은 취지다.어느 조직이든 공정한 인사가 이뤄지지 않으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그래서 인사는 만사라고 강조한다.그러나 좋은 제도를 도입해 놓고 운영 과정에서 위원들을 특정 분야로 국한 시킨 것은 잘못이다.

최근 시는 인사위원회 위원 공개 모집 요건을 공고하면서 전주시 또는 인접 시군에 있는 대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는 자로 응모 자격을 제한했다.이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위원 확보는 원천적으로 차단됐다.현재 9명인 전주시 인사위원회는 시청 당연직 위원 4명 외에 법조인2명 외부 전문가 중 교수가 현재 2명에서 3명으로 늘어 난다.당연직을 제외한 5명의 민간 위원이 특정 분야로 국한 되는 바람에 다양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게 됐다.

현행 법상에도 인사위원은 조교수 이상과 교장· 교감 ·법관· 검사나 변호사·20년 이상 근속한 전직 공무원· 시민단체 대표· 상장법인 임원까지로 확대 돼 있다.그러나 지난해도 이를 무시하고 변호사 1명을 추가로 확보했다.물론 민간 인사위원회 위원은 변호사나 인사행정 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그러나 인사위원회는 공정한 운영이 중요하다.특정 분야의 전문가들만 참여하면 자칫 무늬만 민간 성격을 띤 위원회로 비춰질 수 있다.

과거와 달리 민선자치의 장점은 민간이 갖는 장점을 행정에 확대해서 접목할 수 있다.그렇다면 시청 공직자들이 참여하는 위원 숫자도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9명의 위원 가운데 4명이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어 제식구 감싸기가 될 수 있다.인사 행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같은 제도를 운영할 바에는 민간 위원을 더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그래야 다양한 목소리를 함께 담아 공정하게 운영할 수 있다.

아무튼 행정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변해야 한다.마치 공무원들이 기득권을 빼앗긴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다.공무원들은 자신들의 권한이 많다고 생각하는 것도 잘못이다.시민의 봉사자로서 재량권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시민공모제의 형식만 빌릴 것이 아니라 인사위원회의 권한을 민간위원 한테 넘기는 것이 옳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