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방폐장 백서, 미래지향 교훈으로 삼길

부안 방폐장 사건은 국가 정책의 오류와 잘못된 정책 운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이 같은 결과는 최근 발간된 부안 사태에 관한 백서에서 드러났다.부안사태는 국가와 지역 주민간에 국책사업 유치를 놓고 벌어진 갈등 사안으로 국가의 잘못으로 부안군민들이 고통을 당한 대표적인 실패 사례다.이 때문에 국가는 군민의 명예 회복과 부안 재건 그리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지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벌어진 부안 방폐장 사건은 부안 주민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안겨줬다.방폐장 유치를 둘러싸고 찬 반 양측간의 갈등으로 번진 부안사태는 대립과 반목이라는 상처만 남겼다.국가의 잘못된 정책이 어떻게 주민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지가 극명하게 드러났다.이 사건은 평화롭던 지역 사회를 양단으로 몰아부쳐 결국 그 피해와 상처를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전가시켰다.

지금 부안은 백서 발간을 놓고 또다시 갈등이 재연될 기미마저 엿보인다.6.2 지방선거를 놓고 찬반 양측 후보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이다.이번에 발간된 백서는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그 의미가 남다르다.2년2개월간에 걸쳐 펼쳐진 전체 과정이 주요 사건별로 수록돼 있고 관련 인사들의 심층 인터뷰 내용과 주요 쟁점에 대한 토론 내용이 담겨져 있어 그 누구라도 부안사태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게 만들었다.한마디로 부안방폐장 사건에 관한 객관화된 역사서다.

우리는 지금와서 또다시 주민들간에 갈등이 재연되는 것은 결코 지역사회에 바람직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지방선거를 앞두고 찬성이나 반대측 모두가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해선 안된다.지금 봉합 단계에 들어간 부안방폐장 사건은 미래지향적으로 해석되어여 한다.단지 발간 시기가 미묘하지만 그 의미 만큼은 절대로 폄하돼서는 안된다.부안의 장래에 도움이 안되기 때문이다.

아무튼 국가도 부안사태의 교훈을 바로 새겨야 한다.밀실이나 탁상에서 설익은 정책을 갖고 밀어부치기식으로 국가 사업을 추진해선 안된다.모든 국가 정책은 주민들의 합의를 도출한후 추진해야 한다.앞으로 국가는 부안군민들의 명예회복과 새로운 부안의 미래를 위한 지원에 앞장서길 바란다.이번 백서 발간을 계기로해서 주민들도 예전처럼 화합하고 발전해 갈 수 있는 전기로 삼았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