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책 비전제시 뒷전인 예비후보들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예비후보자들의 활동이 본격화되고 있지만 정책공약을 내건 후보들이 거의 없다. 대부분 공천 받는 데에만 혈안이 돼 있다.

공약은 어떤 일을 실행하겠다고 유권자에게 하는 약속이다. 후보들은 당연히 공약을 제시, 유권자들의 평가를 받아야 한다.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면면을 세세히 알 수 없기 때문에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을 보고 이념적 성향과 철학, 자치단체에 대한 경영역량 등을 파악할 수 밖에 없다.

도정 및 시·군정에 대한 아이디어와 비전제시, 지역의 관심사안, 주민소득 방안 등을 가늠하는 것도 공약을 통해서다. 공약은 후보를 판단하는 중요한 수단이자 경쟁관계에 있는 후보를 비교평가할 수 있는 유력한 장치이기도 하다.

특히 이번 지방선거 부터는 단체장 예비후보자의 경우 공약집을 발간·판매할 수 있고, 각 세대에 예비후보자 홍보물 발송도 허용되고 있다. 공약집에는 후보자 자신의 사진· 성명·학력은 물론이고 선거공약, 사업목표, 우선순위, 재원조달방안, 홍보에 필요한 사항 등을 담을 수 있다.

때문에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정책선거로 유도하는 순기능이 크다. 그런데 정균환 도지사 예비후보만 유일하게 공약집 발간과 5만 여부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가정에 발송했을 뿐 나머지 후보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고 있다.

초등학교 반장 선거에서도 공약을 내걸고 심판받는 마당에, 단체장 예비후보들이 정책선거와 공약제시를 외면하고 있어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머리가 텅 비어 있거나 공약 자체를 아예 중요시 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면서도 공천권을 행사하는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들 한테에는 깎듯한 예의를 갖추며 온갖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공천이 곧 당선이라는 지역의 정서만 머리 속에 굳어져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후보들은 공천에서 아예 배제시켜 버리는 게 마땅할 것이다.

정책선거를 유도해야 할 민주당도 문제다. 단체장 예비후보 접수를 받으면서 아예 공약제출을 요구하지도 않았다. 직무를 방기하고 있지 않느냐는 비난이 나오는 이유다.

이런 후보나 당에 대해서는 시민단체가 불이익을 주는 등 적극적인 활동에 나선다면 정책선거로 이끄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아울러 공약의 실현가능성과 이행여부를 평가하는 메니페스토 운동도 이번 선거에서 활발히 펼쳐지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