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주공 통합 혁신도시 유치] "경남 방안 다시 내라"

국토부, 4일 지방이전협의회서 'LH 분산배치원칙' 재확인

국토부가 LH공사 본사배치와 관련해 '분산배치 원칙'을 재차 강조했다.

4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날 국토부 권도엽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제3차 LH공사 지방이전협의회'에서 '분산배치 원칙이 아직도 유효한지'를 묻는 전북도의 질의에 권 차관은 "(분산배치안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한 방안"이라고 말했다.

권 차관의 이날 발언은 지난달 23일 정종환 국토부장관이 국회 국토해양위 전체회의에서 "분산배치가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한 방안"이라고 밝힌 것과 같은 것으로, LH공사 배치와 관련한 정부의 기본원칙이 분산배치임이 다시한번 확인됐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이경옥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국토부가 제시한 분산배치 원칙에 따라 LH공사의 지방이전이 논의돼야 한다는 전북도의 입장을 강력 전달했으며, 국토부의 기본원칙이 분산배치임이 거듭 확인됐다"고 말했다.

이날 협의회에는 권도엽 차관, 전북도·경남도 행정부지사, 기획재정부 공공혁신기획관, 지역발전위 지역개발국장, LH공사 부사장,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지방이전추진단 부단장 등 8명의 지방이전협의회 위원이 참석했다.

이어 권 차관은 일괄이전안을 고집하고 있는 경남도에 대해 '다음 이전협의회때까지 분산배치 방안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국토부는 4월 중순께 제4차 지방이전협의회를 개최키로 했다.

그러나 경남도는 여전히 일괄이전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등 다양한 변수가 잠재되어 있어 LH공사 본사 이전을 둘러싼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경남도는 이날 3개 일괄이전 배치안을 제안하는 등 일괄이전에 대한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특히 이달곤 행안부장관이 이날 경남도지사 후보 출마를 위해 사퇴, 향후 LH공사 이전 논의에 커다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청와대와 여권의 적극적인 권유를 받은 이 전 장관이 경남도지사 후보로 나설 경우, 현재의 분산배치 원칙도 크게 흔들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도 관계자는 이 전 장관가 출마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질문에 "지금으로서는 말하기가 곤란하다"며 언급을 회피, 이 전 장관의 출마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임을 간접 시사했다.

이와함께 국토부는 이날 경남도에 분산배치안 제출을 요청하면서 전북도에는 '기존의 분산배치안 이외에 다른 합리적 방안이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요구, 국토부가 의도하고 있는 '합리적 방안'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도 양태열 혁신도시추진단장은 "'합리적 방안'이란 일괄배치를 포함해 분산배치 비율 조정 등 다양한 방안이 될 수 있다"면서 "그러나 이날 회의 분위기에 비춰보면 분산배치에 무게를 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