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내도 성폭력 안전지대 아니다

최근 부산 여중생 납치 살해 사건을 계기로 도내도 결코 성폭력 안전지대가 아니다.도처에 시한 폭탄처럼 성 폭력 발생 요인이 산재해 있다.성 폭력 사건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발생한다.누가 그 피해자가 될지 아무도 모른다.특히 여자 아이들은 신체적으로 약한데다 판단력이 느려 범죄 대상이 될 수 있다.다른 범죄도 예방이 최상책이지만 성 범죄는 피해 구제가 안되기 때문에 철저하게 예방책을 수립해야 한다.

요즘 부의 양극화와 경제난 지속 그리고 유해 매체의 무분별한 난립으로 범죄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이 가운데 성 폭력 사범도 끊임없이 발생한다.도내에서도 1.7일에 한명씩 성폭력 피해자가 발생할 정도로 계속되고 있다.지난해 도내서 발생한 20세 이하 성 폭력 피해자들은 56.5%가 15~20세며 다음으로 중학생 또래인 12~15세가 21.8%로 나타났다.문제는 초등학생인 7~12세 이하가 17.6%를 차지한다.

성 폭력 사범은 재범 위험이 높아 예방에 철저를 기할 수 밖에 없다.한 인간의 인생을 평생토록 꺾어 놓는 것이나 같아 처벌을 강화토록 해야 한다.미국 등 선진국은 성 폭력 사범은 전자 발찌를 끼워 평생 추적 관리할 뿐 아니라 화학적 거세 내지는 물리적 거세까지도 하고 있다.이처럼 각국이 처벌 수위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여서 우리나라도 성폭력 사범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처벌 수위 강화는 예방에 결정적 도움이 된다.어떤 범죄든지 예방이 가장 우선시 돼야 한다.특히 아동 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각 가정에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혼자 귀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밤 늦은 시간에는 외출하는 것을 자제토록 해야 한다.부모와 학교에서도 아이들을 대상으로 성폭력 대처요령등을 수시로 교육해 나가야 한다.문제는 부모들이 안일하게 생각하고 우리 아이와는 상관 없는 일 쯤으로 여겨선 곤란하다.

아무튼 아동 성폭력범 신상 공개도 열람 가능자를 제한치 말고 절차도 쉽게할 필요가 있다.특히 재범 위험 전과자는 경찰이 추적 관리토록 해야 한다.경찰도 우범지대 순찰을 규칙적으로 하지 말고 불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경찰도 김길태검거를 교훈삼아 초동수사를 강화하는 것이 범죄 예방에 도움된다는 것을 깨닫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