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中企 인력난 해소, 대안 마련 시급하다

중소기업이 여전히 3고(苦)에 시달린다.자금, 판매,인력난을 겪고 있다.중소기업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중요한 버팀목이지만 구조적으로 여건이 개선되지 않아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자금난은 만성화 된데다 판매난이나 원료 구득난은 갈수록 더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국제 원자재 가격이 인상되어도 제품 가격에 그대로 반영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더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갈수록 인력난은 심각하다.3D 업종을 운영하는 중소기업에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대거 취업하고 있다.다른 업체도 이들이 아니면 제대로 회사를 운영할 수 없을 정도다.그만큼 외국인 노동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그러나 최근 정부가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 20 정상회의' 개최를 앞두고 안전과 치안 확립을 위해 외국인 불법 체류자에 대한 단속에 나서기로 하면서 업체들의 인력난이 크게 가중될 형편이다.

도내의 경우도 공단 지역 중심으로 7000여명의 외국인이 불법으로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당국에서 본격적으로 단속에 나서면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일시적으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문제 해결이 안된다.미봉책으로 그치기 때문이다.이들 외국인 불법 체류자를 단속에 나서면 이들은 단속이 느슨한 곳으로 피할 수 밖에 없다.읍 면 지역으로 일시적으로 피해 있으면 된다는 생각을 갖기 때문이다.

결국은 단속은 효과도 못 거두면서 업체에서만 인력이 썰물처럼 빠져 나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외국인 노동자는 중소기업을 지탱하는 버팀목이다.이들이 단속돼서 빠져 나가면 중소기업만 골탕을 먹는다.구조적으로 문제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외국인 노동자는 순기능이 있다.무작정 역기능만 초래한다고 생각해서는 이 문제를 풀어 나갈 수 없다.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한 획기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아무튼 오죽했으면 업체들이 불법 노동자를 고용했겠느냐를 따져 볼 필요가 있다.법 질서 확립 차원에서 단속은 필요하지만 짚신 장사와 우산 장사를 둔 부모의 심정처럼 중소기업 업주들의 시름을 생각해야 한다.이들의 고통을 덜어 주는 쪽으로 합리적인 대안을 만들어야 한다.지금은 무작정 획일적인 단속 보다는 경제에 미치는 파장을 고려해서 최소한의 단속으로 그치는게 나을 성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