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자율형 사립고' 법정논쟁을 보고

채규옥 (전 전북도교육위원·통일안보협의회 전북지회 부회장)

존경하는 전북도 김승환 교육감님, 전국 16개 광역지자체 중에서 가장 낙후된 전북 교육을 위해, 공정한 전북 교육 풍토 조성을 위해, 그리고 개개인의 영재성 개발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하시고 계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마음으로 찬사를 보내 드립니다.

교육을 해 본 사람으로서 뒤돌아 보건데 지금의 자율형사립고는 자립형사립고로 출발했는데, 이는 어떤 이유로도 우리 헌법 제31조 규정과 정신에 부합치 않는 일시적이고 편법적 조치로 보여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일반고를 자율고로 재편성 하는 것은 무리이고 타교에 부정적으로 주는 영향 또한 크다고 생각됩니다.

평준화 교육이 실시 된 것은 명문고가 사회적으로 미치는 폐단을 줄이기 위해 1974년 박정희 정권 때 대두되었다면, 평준화교육이 미치는 하향평준화를 염려하고 수월성 교육으로 U턴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만만치 않아 2002년부터 지금까지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권에서 자율형사립고라는 가면을 쓰고 공립고까지 점차 확대 시키려는 세력들이 만만치 않게 세 확산을 도모하고 있었습니다.

교육도 시장입니다. 교육감님은 학교와 싸우면 안 됩니다.

학교에는 우리의 소중한 자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교육감님은 어떠한 이유로도 교육의 시기를 놓치게 해서는 안됩니다. 청소년기는 다시 찾아오지 않습니다. 교육감님은 전 교육감님의 행정행위를 논쟁의 대상으로 삼으시면 안됩니다. 행정행위는 하자를 이유로 변개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교육감님은 전 교원의 사기를 진작시키셔야 합니다. 모든 교육은 교원의 사기 여하에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학습능력과 전문화된 교과 교사 양성이 그 것입니다.

모두를 포용하고 모두를 위해 가장 싼 값으로 가장 질이 우수한 교육을 제공하여 인재를 양성하는 길만이 전북교육을 살아나게 하는 길입니다.

협력하고 소통하며 존경받는 헌법학자로서, 대학교육 담담 경륜자로서, 전북교육청의 수장으로서, 청렴 결백하며 담대한 사회공인으로서 계속적으로 모범적 교육지도자로 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당해 학교 지도자들을 초청하셔서 화해하고 손을 맞잡고 담론을 통하여 어떤 것이 더 선 인지를 찾아 주시고 그래도 반대에 부딪히면 깨끗이 단념하시고 경쟁에 돌입하셔야 합니다. 승패는 먼 훗날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평준화 교육은 잘만 운영하면 매우 우수한 교육제도로 정착할 수 있습니다. 평준화 교육 속에서 더 좋은 수월성 교육의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의 과제는 대학에 있으며 수능시험을 조정하고 고교의 잠재능력별 계열화와 교과를 축소하여 자기 결정력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교과를 고교부터는 대폭 축소하여 선택하게 하고 자기 적성과 소질에 맞는 자기 교과를 전문화의 길로 나아가게 하면 수월성 교육은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법정 논쟁은 학교를 상대로 하여서는 아니되며 모든 힘을 결집하여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에 자립형사립고(자율형사립고)에서 다른 일반고와는 달리 공납금을 3배 이상 징수하게 하는 등 교육계 폭력을 고발하고 그에 대한 위헌 여부와 자유·평등권 침해의 해악을 논증하고 물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합헌 여부 결정에 따라 전북도교육청은 전 교육감이 승인한 행정행위를 소급하여 추인처리하면 그것으로 교육현장과 도교육청이 피해당하는 일 없이 모든 사안이 아름답게 마무리 될 것입니다.

/ 채규옥 (전 전북도교육위원·통일안보협의회 전북지회 부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