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업체 건설시장 주도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계"
정부의 건설투자 정책은 최근 대체적으로 공공투자보다 민간투자 확대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으로 민간투자가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가 SOC 투자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는 경우도 있어왔다.
그러나 수도권 소재 대형 건설업체가 지방 건설시장을 주도하는 지금과 같은 시장메카니즘 속에서 내수경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투자를 확대한다 하더라도 SOC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방의 현실이며 입장이다.
이와 같은 현실은 수도권 대형 건설업체에 비해 경쟁력이 약한 도내 중소형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더욱 약화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지면서 도내 건설시장을 위축시킬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도 전주·완주혁신도시는 12개 이전기관 중 9개 기관이 부지를 매입한 결과, 혁신도시 전체면적의 83%를 매각해 전국 10개 혁신도시 가운데 매각규모와 분양률이 최고치를 기록한 점은 매우 고무적이다.
그런데, 최근 10년간 전라북도 건설시장 구조를 분석해 보면, 공공주도 발주비율이 62.8%, 민간주도 발주비율이 36.7%를 보임에 따라 정부의 대형 SOC 또는 공공부문의 사업 의존도가 높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최근 2~3년간 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4대강 살리기 사업, 광역경제권 기반의 SOC 사업, 150만호 보금자리주택 건설사업 등 대형 SOC 사업이 수도권을 비롯한 주요 지역에 비해 전북지역이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임에도 불구하고 전북 건설시장은 공공부문 의존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지역적 특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도내 건설업체의 계약실적은 도내 66.1%(2008년)에서 72.3%(2009년)로, 경기지역 10.8%(2008년)에서 8.8%(2009년)로, 충청지역 6.2%(2008년)에서 4.1%(2009년)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도내 건설업체가 도내 건설공사에서의 참여 비율이 높아졌다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국내 건설시장 총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내 건설업체의 타 지역 참여비율이 축소됨에 따라 도내 건설시장이의 위축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 하는 바 이기에 염려스러운 점이기도 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도내 건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SOC 투자 확대를 위한 전략적 접근 및 SOC 투자 사업이 추진되는 해당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비중 제고 및 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역 건설업체의 무조건적인 참여비율 확보 보다는, 단기적으로 지역 내 중소건설업체에 대한 우대정책을 유지하되, 중장기적으로는 특종 공정에 대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또 지역시장의 한계를 벗어나 전국 건설시장으로 진출을 확대할 수 있도록 고비용·저효율 구조 개선을 통한 원가절감, 도내 건설업체간의 전략적 제휴 강화 등 근본대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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