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LH분산배치만이 합리적 해결책

정상현 (우석대 행정학과 교수)

결론부터 말하면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전북과 경남에 분산 배치되어야 한다.

LH 지방 이전과 관련하여 분산배치안의 공감대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LH 이전문제는 2011년 1월달에 결정날 것으로 예상하는 설과 전북과 경남간에 첨예하게 대립되고 뜨거운 감자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차기 정부로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설 등 의견이 분분하다. 또한 혹자는 경남이 한나라당의 텃밭이고, 심지어 김윤옥 여사의 고향이 경남 진주라고 하면서 경남으로의 일괄배치가 기정사실화 된 것 아니냐는 분위기다.

그러나 경남으로의 일괄배치의 경우 양 지역간 불균형을 심화시켜 영·호남 지역감정의 불씨로 작용할 뿐만아니라 자칫 심각한 국론분열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전북과 경남이 사활을 건 유치전에 나선 것도 토공의 규모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이며, 토공의 규모는 다른 어떤 기관으로도 만회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크기 때문이다.

또한 LH를 한쪽에 몰아 준다는 것은 승자독식의 논리이며, 이러한 논리는 양 지역에 치열한 경쟁을 부채질하는 데다 최종 결론이 난 이후에는 심각한 박탈감을 초래할 수밖에 없어 국가통합과 사회통합 차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분산배치만이 현명한 해결책이 아닐까 한다.

2010년 10월 1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정부의 LH 본사 분산배치 방침이 재확인 되었고, 원희룡 한나라당 사무총장도 2010년 11월 16일 전북을 방문한 자리에서 "LH 분산배치는 지역 특성과 국토균형발전 측면에서 결정되어야 하며, 전북 안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하면서 LH 분산배치를 정부에 건의하겠다고 말 한 바 있다. 이와 같이 정치권에서도 분산배치에 대한 합리성을 인정하고 있는 만큼 경남으로의 일괄배치는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한다.

항간에는 LH 사무실의 분산배치가 단순한 사무공간의 분리를 의미하며, 통합공사를 효율성 측면에서 다시 분리하면 안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분산배치는 통합기관을 법적으로 분리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사무실을 나누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는 오해라는 지적이다. 뿐만아니라 LH 사무실을 전북과 경남 2곳에 분산배치해도 택지개발 기능과 주택분양 기능을 중복적으로 상호의존성을 가지면서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면 통·폐합의 당초 취지는 충분히 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LH 이전문제와 관련하여 원래 한국토지공사는 전북에, 한국주택공사는 경남에 이전하기로 했던 만큼 LH 조직가운데 토지사업부(부사장겸 기획조정이사 1인)는 전북에, 주택사업부(부사장겸 기획조정이사 1인)는 경남에 배치하고, 원거리에서도 전자결재와 화상회의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장은 2년씩 로테이션으로 전북과 경남에 순환 근무케하는 체제로 가는 것이 현시점에서 볼 때 양 지역간의 갈등을 해결하는 가장 공정하고 합리적인 대안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 정상현 (우석대 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