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새만금, 전북 품에서 벗어나야

유성엽(국회의원)

정부가 다음 달 새만금 종합개발계획을 확정지을 예정이라고 한다. 참으로 더디기만 하다.

이명박 정부 출범 3년만에 종합계획이 겨우 확정되고 있다. '아리울'이라는 이름을 짓고 방사형의 내부개발 형태 결정하느라, 부처별 분산개발계획 수립하고 수질개선 대책 세우느라 3년을 보낸 것이다. 그래도 20년동안 방조제 축조한 것에 비하면 빠르다고 해야 할 것인가?

새만금사업을 생각하면 참으로 답답하고 억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3년간 22조원을 투입해 4대강 사업을 속전속결로 추진하는 것을 보면서, 새만금사업은 무슨 느림보병을 타고나서 그렇게 터덕거리기만 하는 건지 참으로 한심스러운 생각이 든다.

수질문제로, 갯벌문제로, 철새문제로 숱한 환경논란을 거듭했다. 농지로 해야 하느냐, 산업용지로 해야 하느냐를 놓고 무척이나 갑론을박했다. 담수호냐 해수유통이냐의 논쟁도 아직 사그라지지 않고 있다.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는 만신창이의 동네북 신세 노릇만 했다.

전북에서 어떤 사업하나 중앙에 요구할라치면, "전북에는 새만금사업이 있지 않느냐"며 입을 막아버린다.

최근 LH를 경남으로 가져가겠다는 논거 중의 하나가 '전북에는 새만금사업이 있다'라는 것 아닌가? 먹잘 것 없는 개뼈다귀 하나 물려놓고 약올리고 조롱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참으로 답답하고 억울한 일이다.

구체적 재원조달계획 확정, 가칭 '새만금개발청' 설립, 단계별 수질등급 상향계획 수립과 담수화 시기 결정 등 다 좋고 중요한 일이다. 그러나 새만금사업의 조속한,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 중앙정부와 전북도는 아주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북도는 새만금사업을 품속에 가두지 말고 나가서 크게 성공해 돌아오라고 떠나 보내야 한다. 중앙 정부는 많은 논란과 어려움을 무릅쓰고 조성해 가고 있는 새만금을 세계무대에 내놓아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할까, 무슨 방법이 있을까?

현재, 군산·김제·부안간에 땅 따먹기 경쟁이 점입가경이다. 도대체 쪼개서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이 가능할까?

아니다. 새만금시를 만들자는 대안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보다 한 발 더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북도에 속하지 않는 중앙정부 직할의 특별행정구역으로 해야 한다.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라도….

그리고 새만금지구에 적용되는 모든 행정작용법들을 현재의 새만금특별법으로 단일화해야 한다. 지금의 새만금특별법은 이런 정신을 담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전면 개정 또는 새로운 제정과 같은 결단이 특별법에 담겨야 한다. 그래야 말뿐이 아닌 1억2000만평의 광활한 땅을 백지상태에서 자유롭게 구상하고, 설계하고, 개발하고, 그 위에서 활발한 경제활동이 펼쳐지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이재오 특임장관이 국민권익위원장 시절, '땅값이 없고, 규제가 없고, 세금이 없고, 노조가 없는' 4무(無)의 새만금 구상을 밝혔었던 것을 기억하고 있다. 탁견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야만 새만금지구가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능가하는 세계적인 생산·교역·물류의, 관광의 중심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새만금에 관한 그 동안의 많은 논의가 다 중요하기는 하지만,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고민과 성격규정이 긴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제라도 새만금이 전북의 품에서 벗어나 세계무대에서 활개치고 날아다닐 수 있게 결단을 내려야 한다. 어려운 집을 떠나 객지에서 자수성가한 자식이 고향의 부모형제를 보살피듯, 세계적으로 성공한 새만금은 전북도에 막대한 배후경제 효과를 틀림없이 가져다 줄 것이다.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제적 경쟁력을 한껏 끌어올리는 효자노릇을 분명히 하게 될 것이다.

/ 유성엽(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