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새해 법질서 구현 원년이 되길

황대규 (무주경찰서장)

신묘년 토끼해 새해도 벌써 한 달이 흘러가고 있다. 옛 어른들은 정월초하루를 원일(元日), 신원(新元)이라 해 일년중 가장 으뜸가는 날로 생각하고 명절로 정해 조상님에게 차례를 지내왔다.

세상이 급박하게 돌아가면서 인정도 변해서 세상 인심이 야박해질지라도 우리들의 근본은 변할 수도, 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연말과 연초에 생각과 다짐만했던 그 모든 것을 이번 설 명절을 기회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법질서 구현 원년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우리 사회를 되돌아 보면 민주화와 산업화를 동시에 추구하는 과정에서 사회적 위치의 그들은 물론 국민들마저 법질서를 준수하는 것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적을 달성하는 자가 성공하여 왔고 우리는 그것이 세상을 제대로 살아가는 것으로 잘못 판단하여 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법 위에 군림하여 오면서 오히려 국민들이 법을 지키지 않고 변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만 한다. 이러는 과정에 서로 갈등만 깊어가고 법은 있으나 지키는 당사자는 손해를 보면서 때론 떼법이 통용되기도 하였던 그들로 인해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고도의 산업화로 경제대국이 되고 있는 단계이지만 준법질서 의식은 바닥을 치고 있는 현실! 감시자가 있으면 법을 지키는 척, 없으면 법과 질서가 무엇이냐는 식의 무질서 행태를 서둘러 버려야 할 시점이다.

일상적인 삶의 현장에서부터 법의 중요성을 인식하여 이를 생활 속에 구현해야 하겠다. 우리 삶 속에 가장 많이 부딪치는 도로교통 질서 즉, 교차로 일시정지선 앞에서 제대로 정지하여 신호를 기다리는 마음, 시간이 걸릴지라도 교통신호에 의하고 순서와 차례에 의해 움직이는 마음자세, 나만 먼저 가겠다고 꼬리를 물고 진입을 시도하지 않는 자세 등 교통법규와 기초질서를 타인에 의해서가 아닌 자신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스스로 지키고 실천해야 한다.

권리만 요구할 것이 아니고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자세 속에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않는다'는 법언에 못지않게 '권리는 동시에 의무를 수반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선진국 미국의 안전벨트 캠페인 사례를 소개하면, 법규를 어기는 것은 곧 '빚'을 진다는 결론으로, '매지 않으면 벌금을 내라, Click It or Ticket !' 홍보 캠페인으로 안전띠를 매지 않으면 곧 '딱지'란 이야기로 엄격한 법 규정과 강력한 법집행 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 교통선진국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시설투자는 위험 요소를 제거하는데 목적이 있고, 교육 및 홍보 투자는 운전자의 의식 변화를 통해 행태를 바꾸는 데 있으며, 단속 역시 운전자 행태를 변화시키는 수단이 되나 교육·홍보와 같이 스스로 자발적인 행동의 변화라고 하기보다 단속 회피 목적으로 일시적인 현상이 될 수 있지만 위 3가지 투자 방법을 조화롭게 구성할 때 효과가 나타난다.

생활 속 법질서 실천이 공정사회 구현의 첫걸음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여 신묘년 새해(설 명절)를 맞아 선진 법질서가 살아있는 원년이 되도록 양보와 배려하는 마음으로 심기일전을 기대해 본다.

/ 황대규 (무주경찰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