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엽 (국회의원)

많은 사람들이 농산어촌의 교육문제에 대하여 심각한 걱정을 하고 있다. 필자 역시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으로서, 또한 농촌 출신의 의원으로서 농산어촌의 교육에 대하여 고민을 하지 않을 수가 없다.

'현재 농산어촌의 교육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누구든지 망설임 없이 인구 감소에 의한 학생수의 감소를 말할 것이다. 이는 우리나라 농산어촌 인구가 해가 거듭될수록 감소하고 고령화추세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인구 특히, 학생수를 늘릴 수 있는 뾰쪽한 대안이 없다는데 답답함을 더하게 한다.

그렇다면 농산어촌 교육을 인구 감소 탓으로만 돌리고 손을 놓고 방치할 수밖에 없는 것일까? 그래서는 안된다고 본다. 농산어촌에서 태어나고 자란다고 2등 국민 취급을 해서야 어찌 우리나라가 선진국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겠는가? 정부에서 얼마나 농산어촌의 교육에 대하여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성의있는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시행하느냐에 따라 충분히 양질의 교육을 이루어 나갈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산어촌의 인구가 감소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이미 10년 전 아니 20년 전에도 예견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이 때 장기적인 대책을 세웠어야 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교육정책은 원칙도 없고 장기적인 대안도 없이 그때 그때 통치권자의 주관적인 생각에 의하여 시도 때도 없이 바뀌었다. 그러다보니 농산어촌의 교육에는 신경조차 쓰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이명박 정부는 노무현 정부 말기인 2007년 말에 개정한 교육과정을 2년도 안 된 2009년 말에 다시 개정했다.

노무현 정부 교육정책의 성과를 살펴볼 겨를도 없이 무엇이 그리 급하였는지 2008년 10월께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에서 교육과정 개정 논의를 시작하여 2009년 9월 '미래형 교육과정 구상'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안했고, 최종안을 확정하는데 까지 불과 4개월 밖에 소요되지 않았다. 백년대계의 교육정책을 단 4개월 만에 추진하다보니 많은 문제점이 노정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명박 정부의 교육과정을 보면 농산어촌의 교육에 대한 문제의식은 어디를 봐도 찾아볼 수가 없다. 오히려 농산어촌의 교육을 포기한 듯한 인상마저 주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교원책정 기준을 학급수에서 학생수로 전환한 것이다. 이러한 전환은 농산어촌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경제논리에 입각한 산정방식으로서, 도시와 농산어촌간의 교육격차를 확대하고 교육복지권을 침해하여 농산어촌의 학생들을 차별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정말 잘못된 정책이다. 학생수당 교원정원을 학급수당 교원정원으로 다시 돌려놓아야 한다. 그리고 이와 함께 학급당 학생수를 초등학교는 현재 30명에서 25명 이하로, 현재 35명인 중학교는 30명 이하로 낮춰야 한다. 특히, 농산어촌지역의 경우 그 필요성은 더욱 크다고 생각한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해 9월에 발표한 교육지표를 보면 OECD평균 학급당 정원은 초등학교 21.6명, 중학교는 23.9명으로 우리나라가 OECD 평균에 비해 학급당 정원수가 약 10명 가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듯 학급당 학생수가 OECD 평균에는 미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점차적으로 OECD평균 수준에 이르도록 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

아울러 교육환경이 열악한 농산어촌에 능력 있고, 성의 있는 교사들이 배치되어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읍·면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실제 함께 거주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사에 대해서는 현행의 도서벽지 근무 가산점과 같은 별도의 가산점과 수당을 신설하여 지급해야 한다.

농산어촌에 대한 교육이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이다. 농산어촌 학생들을 위한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 통학버스 운행에 따른 경비 지원, 기숙사 설치, 공부방 운영, 대학진학시 특례입학제도 확대 등 여러 가지 많은 지원들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하지만, 우선 첫걸음으로 교원배정 기준을 원상태로 복원해 놓아야 할 것이다.

/ 유성엽(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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