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친환경 무상급식 특위활동을 마치며

권익현(전북도의회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

전북도의회에서는 '친환경 무상급식 실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달까지 6개월간의 활동을 마감하였다. 무상급식은 지난 6·2지방선거에서 최대의 정책과 이슈가 되었고 많은 자치단체가 무상급식 실현을 위한 여러가지 활동을 벌였다. 특히 전북은 초·중·고 757개교 중 485개교가 무상급식을 실시(64.1%)할 만큼 앞서가고 있다.

도의회가 친환경 무상급식 특위를 구성하여 활동하게 된 것은 선택적 복지를 넘어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고자 함이며, 더 나아가 친환경 식자재 생산기반을 마련함으로써 농업, 농촌, 농민을 살리고자 하는데 궁극적인 목표가 있다고 하겠다.

비록 6개월이라는 짧은 특위활동 기간이었지만 관계기관과 시민단체, 학부모를 포함한 전북도민의 관심과 성원에 힘입어 많은 성과를 거두었으며 또한 아쉬움과 과제를 남겼다.

전북도 및 도교육청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 2011년도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비롯한 중·고 급식비로 총 853억원을 투입할 수 있게 된 게 대표적 성과다. 여기에는 초등학교 급식단가 추가예산 46억원도 포함되어 그동안 급식비 동결로 우려했던 식단 질 저하 문제도 해소하게 되었다.

올해 확보한 853억원은 도내 초·중·고 모든 학생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1천146억원의 74%에 해당하는 막대한 예산으로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맛있는 친환경 먹거리를 제공하는 한편 농산물 수급체계의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효과도 기대되고 있다. 또한, 그간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하지 않았던 시지역과 달리 군지역에서는 도비 보조 없이 군 자체재원으로만 비용을 분담하여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실시해 왔는데 올해부터 초등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위해 시지역(6개)에만 도비를 지원하게 될 경우 군지역(8개) 차별이라는 문제점을 집중 추궁하여 26억 정도의 예산 대책을 강구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도 얻어 냈다.

이러한 활발한 활동 가운데 몇가지 아쉬움과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도 도출되었다. 당초 특위 조례안에는 중학교 무상급식을 2014년 이전에 실시하도록 명문화 하였으나 민선5기 임기 중에 중학교까지 무상급식을 실현하겠다는 집행부의 답변과 단체장의 예산편성권 침해 논란이 있는 점 등을 들어 조례에 무상급식 실시시기를 구체화하지 못한 점이 그 하나다. 또 2011년부터 전면적인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고자 했으나 현재 전라북도의 친환경 농산물 재배면적은 5.3%, 농산물 생산량은 10.6%를 차지하고 있어 전면적인 친환경 무상급식을 바로 실시하기엔 다소 무리가 따라 단계적이고 지속적인 친환경농업 재배면적 및 생산량 확대를 통한 친환경 무상급식 시기 조절이 필요할 수밖에 없었다.

앞으로도 친환경 농수산물 확대 육성방안 마련·학교급식지원센터의 조속한 설립·학교급식 유통체계 구축·학교급식 식자재 생산단지 조성·급식시설 현대화와 직영체제 구축 등 가야할 길이 멀다.

이제 전라북도는 친환경 무상급식을 통해 아이들의 밥상을 바꾸고 농촌을 살려 지속가능한 사회를 설계하는 큰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이는 행정기관이나 민간기관 또는 몇몇 사람의 노력으로 이루어 질 수 있는 일이 아니므로 행정기관과 도민, 민간단체, 농민단체 등 모두가 함께 협력하여 힘과 지혜를 하나로 모아 전북형 친환경 무상급식의 모범을 창출하여 아이들에겐 건강을 농촌엔 풍요를 안겨줬으면 하는 바람이다.

/ 권익현(전북도의회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