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성 (한나라당 대표실 국장)
전라북도의 미래 성장동력을 꼽으라면 단연 새만금사업이다. 1991년 식량자급을 위한 농지를 확보할 목적으로 방조제 공사 현장에서 첫 삽을 뜬 지 벌써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어떤 때는 공사중단도 있었지만 도지사가 서울 한복판에서 삭발을 하고, 수많은 도민의 투쟁과 눈물로 지켜온 사업이다. 사람 나이로는 성인을 넘어섰고, 정권으로 치면 6대째 진행되고 있다. "새만금이 나를 부른다"고 외쳤던 이명박 대통령은 후보시절에 2번, 재임중에 2번을 다녀갔다. 마지막 물막이 공사 장면은 가슴을 찡하게 만든다. 33.9km에 달하는 방조제는 세계에서 가장 길고, 면적은 서울의 2/3정도에 달한다. 프랑스 파리에 비하면 4배나 크다고 한다.
새로운 문명을 여는 도시(Creating Tomorrow) 새만금!, 동북아 경제 중심지로 비상한다는 그 비전을 달성하기 위해 해야 할 일도 많고, 달려가야 할 시간도 아직 길게 남아 있다.
지난 3월 16일 정부가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새만금땅을 휴먼·녹색·글로벌이라는 21세기형 옥토로 개발할 밑그림을 제시한 것이다. 새만금종합개발계획에는 산업·관광·과학 등 8대 용지별 개발전략과 항만·공항 등 기반시설 계획이 구체화되어 있다. 한마디로 새만금사업의 교과서인 셈이다. 용지조성과 기반시설 설치, 수질개선 등에 22조원 이상의 사업비가 소요될 전망이다. 2020년까지 약 13조원이 투입되고, 그 이후에는 9조원 가량이 단계적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한다.
문제는 이 종합개발계획을 차질없이 실천하는 일이다. 마침 어제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주재로 전주에서 한나라당 최고지도부 회의가 열렸다. 임채빈 국무총리실장 등이 참석하여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을 설명하고, 향후 추진방침 등을 보고하였다. 집권당 지도부와 국무총리실장이 전북을 동시에 방문하여 김완주 전북지사와 언론이 보는 가운데 새만금사업을 논의한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이들은 새만금사업은 전북을 뛰어 넘어 국가미래를 여는 거대한 역사임을 확인하고, 사업 성공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실천의지를 보여주었다.
의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행동이다. 새만금개발청 설치와 안정적인 재원조달이다. 현재의 새만금사업은 국토해양부, 농식품부 등 7개 중앙부처로 일이 나뉘어져 용도별 개발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런 방식은 새만금사업의 종합적이고 신속한 개발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전라북도는 벌써부터 새만금사업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전담기구인 새만금개발청 설립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도 새만금사업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관련 부처의 사업승인 권한을 위임받은 전담기구 설치를 검토한다고 하니 새만금개발청 설립은 어려운 일이 아닌 듯 싶다.
무엇보다 22조원에 달하는 사업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조달하는 일이 사업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다. 먼저 여러 부처로 분산된 국가예산을 통합관리하는 방안이 시급히 만들어져야 한다. 또 정부가 직접 나서서 국내·외 투자유치를 위한 노력을 경주해아 한다. 3월 25일 정부가 전경련과 합동으로 국내 투자설명회를 열고, 올해 안에 해외 투자유치 설명회와 상담회를 수차례 개최한다고 한다. 정부의 노력만큼이나 그 성과도 크게 달성되기를 바란다.
전북의 인구가 가장 많았던 때는 1966년도이고 당시 인구는 252만명이었다. 그 후 인구는 계속 감소했고, 2009년에는 185만여명으로 바닥점을 찍었다. 그런데 작년에 1만 4천명이 증가하여 전북의 인구는 증가추세로 전환했다. 기업이 들어서고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인구가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인구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 지역이 점점 살기 좋아지고 있다는 징표다. 새만금사업의 성공과 함께 전북의 인구가 최고점을 찍을 날을 간절히 기대해 본다.
/ 이재성 (한나라당 대표실 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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