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출산은 내일의 희망이다

김재연(전주 에덴산부인과 원장)

현재 저출산 문제는 정부만의 숙제가 아니라 국가의 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화두가 아닐 수 없다. 정부는 2011년에서 2015년까지 제 2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 정책 브랜드로 '새로마지 플랜 2015'를 운영해 '새롭고 희망찬 출산부터 노후생활의 마지막까지 아름답고 행복하게 사는 사회'라는 의미와 '희망찬 미래와 행복이 가득한 사회'를 새로 맞이하겠다는 정책을 수행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만큼 급격한 저출산·고령사회로 전환되고 있다. 1983년도 합계 출산율이 인구 대체 수준인 2.1명에 도달한 이후 2009년 1.1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이런 추세라면 고령화가 심해 2050년 우리나라 노인 인구비율은 38.2%로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게 된다. 이는 유럽과 북미의 고령인구 25.9%에 비해 지나치게 많은 것이다.

지금의 4900만 인구가 2050년이면 4234만명으로 줄게 되고, 생산활동 가능한 인구 2242만명이 고령인구 1615만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밖에 없다. 여기에 유소년 인구 역시 경제활동 인구가 부양해야 하므로 이들을 포함하면 전인구의 55.4%를 먹여 살려야 하는 것이다.

출산율 저하의 원인은 지난 10년간 누적적으로 진행되어 온 가계소득의 실질 감소,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미래에 대한 불투명한 비전, 일과 가정에 대한 여성의 노동부담 증가 등에서 기인된다. 자녀 양육비 또한 그 환경이 열악하여 사교육비 및 보육비 부담이 지나치게 많아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자녀를 출산하는데 어려움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같은 저출산이 계속된다면 재앙에 가까운 결과가 기다리고 있다. 경제 활동인구 감소로 2015년에는 63만명의 노동력이 부족해 외국 노동자를 늘리지 않으면 안되는 시점에 와있다. 피부양 인구 증가로 저축률 감소·투자 위축·인구 감소는 내수시장을 위축시켜 교육, 의료, 주택, 금융의 각 분야에서 최악의 환경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학생인구(6세~21세)의 감소로 현재 99만명이 2050년 46만명으로 감소돼 교사의 수요가 반으로 줄게 되며 노령인구 증가는 연금의 고갈을 일으키고 노인 인구가 65%를 차지해 건강보험 재정 지출 증가는 건강보험 재정의 적자를 해소할 수 없게 된다. 현재의 저출산 추세가 계속되면 젊은 층의 노인 부양 부담이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증가하게 된다.

최근 정부의 대책은 저출산 분야는 상대적으로 보육 지원 부분에 편중되어 있고, 고령화 분야는 기초 노령연금에 편중되어 있어 인구 감소로 인한 사회 환경의 변화를 대비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청년층 취업난을 해소하고 정규직 일자리 부족 등 고용 여건의 악화를 방지해야 한다. 결혼과 출산을 연기하거나 중단하는 현상이 없도록 가계소득의 실질 소득 증가, 노동시장의 안정성 확보, 미래에 대한 희망있는 비전, 일과 가정에 대한 여성의 노동부담 감소와 양육부담 감소를 위해 사회 전체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09년 숭실대 연구 보고에 의하면 한 명의 신생아 출산이 이루어지면 평생에 걸쳐 12.2억 원의 생산 유발 효과와 115명의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출산이야 말로 우리나라의 미래 희망이다. 자녀를 많이 낳을수록 희망찬 미래와 행복이 가득한 가정이 되도록 사회 모두가 노력해야 할 것이다.

/ 김재연(전주 에덴산부인과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