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 3명중 1명 법원 사건 접수

작년 전주지법에 72만 4050건…대부분 비송사건 51만 9222건

지난 한 해 동안 도내 법원에 72만건이 넘는 사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지법은 15일 지난 2010년 본원과 정읍·군산·남원지원에 접수된 사건은 모두 72만4050건이라고 밝혔다.

접수된 사건 가운데 등기나 경매, 재정신청 등 비송사건(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탄력적인 절차로 처리하는 사건)이 51만9222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는 민사사건이 13만6411건으로 많았고 형사사건은 5만9482건, 가사 4733건, 소년·가정보호·인신보호·과태료 3785건, 행정·선거 417건순으로 집계됐다.

전국 18개 법원에 접수된 사건을 해당 도시의 인구수와 비교해 볼 때 서울중앙지법과 청주지법 다음으로 전주지법에 가장 많은 사건이 접수됐다는 게 법원의 설명이다.

이는 분쟁과 다툼이 많다는 것을 반증, 법원의 중재나 판결보다는 서로 이해하고 소통하는 문화 조성이 요구되고 있다.

법원 관계자는 "전북의 경우 대형사건 보다는 소액을 놓고 다투는 민형사 사건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법원을 찾기 전에 상호간 합의를 통한 원만한 해결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강모 kangmo@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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