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25-11-06
22:12
(Thu)
전주지법, 원고 승소 판결
전주지법 행정부는 20일 전주시 중화산동에 유흥주점 건축허가가 주거지역과의 이격거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건축허가신청이 반려된 김모씨(41)가 전주시 완산구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주거지역 거리산정은 대지경계선이 아닌 가장 가까운 주택이나 주택이 들어설 개연성이 높은 대지를 의미한다"면서 "더 나아가 70m 이내에 있는 해당 토지는 비록 주거지역이지만 이곳의 건축물은 음식점, 단란주점 등으로 이를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1월 중화산동 전주병원 인근에 유흥주점 건축허가를 신청했지만 주거지역 경계로부터 4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는 등 이격거리(70m)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며 신청이 반려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회원로그인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BEST 댓글
- [54931] 전북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418 (금암동)
- 대표전화 : 063-250-5500
- 팩스 : 063-250-5550, 80, 90
- 법인명 : 전북일보
- 제호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 등록번호 : 전북 아 00005
- 등록일 : 2005-11-22
- 발행일 : 2017-05-01
- 발행인 : 서창훈
- 편집인 : 윤석정
- 청소년보호책임자 : 강인석
Copyright © 2021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desk@jjan.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