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진·장 상수도 통합 '안갯속'

도내 동부권 3개郡, 사업비 80% 부담 엄두 못 내…행안부, 내달 1일 관련 자치단체 회의 소집 '촉각'

지방상수도 통합·위탁운영을 추진해 온 진안과 무주·장수 등 도내 동부권 3개 자치단체가 올들어서도 사업 시행 여부를 선뜻 결정하지 못해 당초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열악한 상수도 시설 개선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노후관 교체 등 시설개선 사업에 따른 막대한 지방비 부담 문제에 걸려 아직껏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방상수도 시설 현대화와 유수율 향상을 위해 환경부가 추진한 통합운영 정책에 도내에서는 진안과 무주·장수군 등 동부권 3개 자치단체가 참여, 지난 2010년 6월 상수도 통합·위탁운영에 합의했다. 이들 3개 지역은 당초 사업계획서 검증 및 위탁심의와 주민설명회, 군의회 동의, 위·수탁 협약 등의 절차를 거쳐 올 3∼4월께 한국환경공단에 상수도 운영을 위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막상 시설개선 사업의 국비 지원 규모가 지역에 따라 15∼25%로 책정되면서 수백억원에 이르는 지방비 부담 문제로 사업추진에 제동이 걸린 상태다. 이들 자치단체는 국비 지원 비율이 50% 정도까지 확대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사업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에따라 행정안전부는 다음달 1일 무주·진안·장수를 비롯, 지방상수도 통합운영을 추진하고 있는 전국 23개 자치단체 관계관 회의를 열어 사업 활성화 방안 설명과 함께 해당 지역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 또 진안과 무주·장수군에서는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회계법인을 통해 상수도 통합운영에 따른 경제성을 따지고 있어 조만간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을 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무주군 관계자는 26일 "한국환경공단에서 보내온 통합운영 사업계획서를 놓고 경제성을 분석하고 있지만 막대한 지방비 부담이 여전히 걸림돌이다"면서 "다음달 1일 열리는 행정안전부 회의에서 국비 지원 확대를 적극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상수도 시설개선 사업 비용이 각 지역별로 약 300억원에 이르고 이 중 지방비 부담이 80% 안팎인 만큼,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상황에서 주민들에게 부담을 줄 수 없다는 설명이다.

도내 동부권 3개 지역의 지방상수도 통합 사업은 총 840억47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 2014년까지 노후관 교체 등 상수관망 최적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사업비 중 국비 지원액은 총 193억3800만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23%를 차지하고 나머지는 지방비 부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