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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개발청'大選 공약 반영을

박종완 새만금코리아 홍보특보

 

'대한민국을 품고 세계를 향해 날자'는 슬로건을 내건 새만금은 여의도 140배인 1억2000만여 평에 달하는 단군 이래 한국 지형을 바꾸는 최대 간척사업이다. 기존에 70%였던 농지계획을 30%로 줄이고 복합 산업 용지 70%로 바꾸어 8개 용지로 구분해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지는 세계 명품도시로 개발된다.

 

그러나 천문학적인 새만금 총사업비 22조1900억원 중 절반인 11조원 이상을 민자로 유치해야 하며 최대 관건인 새만금 신항과 국제공항 개설 문제를 경제 논리로만 따져 국가 예산을 조속히 집행하지 않는다면 새만금 대역사에는 미래가 없다.

 

그동안 4대강 사업에 밀리고 평창이나 여수 엑스포 사업에 관심 밖으로 벗어나 예산은 찔끔찔끔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외국 투자 기업이 새만금에 투자하려다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정부 계획이 불투명하여 결렬된 예를 반면교사로 삼아야겠다. MB 정부 들어 그 폐해를 늦게나마 인식하고 새만금 신항만 18선석 국제 규격과 군산 공항을 국제공항 시설 기준으로 새롭게 계획하는 등 새만금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다. 전북도와 새만금위원회는 좀 더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새만금홍보대사 제도를 만들어 홍보마켓팅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다. 토지 분양에서부터 투자 유치에 걸림돌이 될 조례규정도 살펴보자. 이런 전폭적인 행정지원과 세제 혜택, 친기업적인 정부 정책이 있을 때만이 새만금 투자에 눈을 돌린다. 이번 새만금 종합개발계획 확정안에 아쉬움이 있다면 새만금개발청 신설 문제다. 현재 국무총리 산하에 있는 6개 정부부처를 별도 외청으로 독립시켜야 한다.

 

필자는 그동안 MB 정부에 새만금개발청에 대한 필요성을 청와대에 청원도 했고 각종 언론기고를 통해 주장해왔으나 시기상조라며 이런저런 핑계로 의지도 동력도 없는 것 같다. 사공이 많으면 정책에 일관성이 없고 배가 산으로 오른다.

 

지난 5월 11일 새누리당의 유력한 대통령후보인 박근혜위원장이 새만금 현장을 방문 "차기 정부에서 할 일이라면 대선공약으론 챙겨보겠다" 긍정적 입장을 표명했다. 곧이어 18대 대통령 선거가 시작되면 타당의 대통령 후보들이 한두번은 새만금 현장을 방문할것이고, 여러 가지 달콤한 공약을 내걸을 것이다. 진정 제18대 대한민국 대통령 후보로서 국가경쟁력과 신성장 동력의 국가발전을 원한다면 '새만금개발청'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워 국가미래의 비전을 제시해야한다.

 

모처럼 햇빛을 보기 시작한 새만금 사업을 국가 균형 발전과 동서 화합을 이루는 국민통합 국책사업으로 추진해 국가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창출로 승화시키자. 새만금 사업이야 말로 녹색성장 국가로 발전하는 원동력이 되어 후손에게 부끄럽지 않은 축복의 땅으로 물려주길 진심으로 기대한다. 제 18대 대통령 후보들에게 말의 성찬이 아닌 국책사업 새만금 사업의 원칙과 소신있는 국가지도자의 약속으로 새만금현장을 방문 전국민이 갈망하고 21세기 대한민국의 국운상승의 축복의 땅 새만금역사에 초석이 될 새만금개발청 신설 공약을 발표해주길 진심으로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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