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대형마트 영업제한 집행정지

전주지법 행정부(김종춘 부장판사)는 18일 롯데쇼핑 등 대형마트 6곳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전주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마트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전주시가 지난 2월 27일 신청인에게 한 영업시간 정지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의 효력을 본안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주시의 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전주시는 지난 2월 전국 최초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매주 2차례 의무 휴업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례 개정안을 공포해 시행 중이다.

이에 반발한 대형마트 6곳은 전주시장을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 취소 청구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했다.

연합 yonhap@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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