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천적 건강복지 플랜' 공론화

1965년 서울에 주한대표부라는 간판을 내걸고 처음 활동을 시작한 '세계보건기구(WHO) 한국연락사무소'가 지난 9월 47년간의 활동을 접고 문을 닫았다. 이는 그동안 우리나라 국민들의 건강상태와 보건의료 환경이 월등히 향상돼 이제 보건의료 분야의 후진국이라는 굴레를 벗고 더 이상 WHO의 지원이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성과의 배경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1977년에 시작된 건강보험제도가 우리 국민들의 '건강지킴이'로서 든든한 버팀목이 돼 준 결과라 하겠다. 건강보험은 국민의 건강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데 크게 기여해, 기대수명·영아사망률 등 건강지표가 OECD 선진국을 앞지르고 있고, 단기간에 세계 최고 수준의 의료접근성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해 국제사회에서도 높게 평가하는 제도로 자리매김 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이 눈부신 발전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을 둘러싼 구조적인 문제들로 인해 건강보험제도는 지속가능성이 위협받는 위기상황에 직면해 있다.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과 건강에 대한 관심도 증가로 건강복지에 대한 욕구는 날로 증가하는 반면, 건강보험의 보장성은 국민의 요구에 크게 못미치고, 무엇보다 세계에서 가장 두드러진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노인성 및 만성질환의 증가와 함께 국민의료비의 급증을 부추기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월 17일 공단쇄신위원회를 구성해 보험자의 관점에서 제도 운영 35년의 경험과 집단지성을 바탕으로 건강보험제도 전반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의료비 걱정 없는 세계 1등 건강나라'를 달성하기 위한 실천 가능한 건강복지 플랜, 즉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을 마련해 국민과 정부에 제안한 바 있다. 정부에선 이와 관련해서 현재 공론화 과정을 밟아가고 있다.

그 구체적 실천방안으로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소득 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치료 위주에서 예방·검진· 건강증진 중심으로의 패러다임 전환 및 평생 맞춤형 통합 건강서비스 제공 △효율적 지출관리를 위한 급여결정 구조(governance) 정립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의 보완·개선 등이며, 특히'소득 기준의 보험료 부과체계 단일화 방안'은 각계각층이 개선의 필요성을 공감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이번에 공단에서 제시한 '실천적 건강복지 플랜'은 건강보험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고 문제해결과 개선방안을 도출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특히 공단의 집단 지성을 모아 실천 가능한 대안을 찾으려고 심혈을 기울였으나 미흡한 점도 있을 것이고, 제도운영의 많은 문제점을 진단하기도 했다. 하지만 공단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에, 건강보험의 미래를 위한 공론이 더욱 활성화돼 공단의 부단한 혁신노력이 열매를 맺고, 건강보험의 꽃을 피워 마침내 지속가능한 도약의 길이 열리기를 소망한다.

건강보험의 미래를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