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시대의 성공을 위해서는…

서양열 희망나눔재단 집행위원장

국민행복시대 ! 어떤 누구도 행복해지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은 없듯이, 새 정부의 국민행복시대의 성공을 반대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또한, 국민행복시대가 최우선 국정과제임을 약속하는 것은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이다. 박근혜정부의 국민행복시대는 맞춤형복지＋능력위주교육＋국민안전이 우선적으로 강조되는 사회를 의미하며, 가장 우선적으로 맞춤형복지가 등장한다. 맞춤형복지제도는 노후가 불안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진정한 축복이 될 때 국민 행복시대는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전제한 뒤 "국민 맞춤형의 새로운 복지패러다임으로 국민들이 근심 없이 각자의 일에 즐겁게 종사하면서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고,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보육문제의 해결과 기초연금 확대, 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 등의 적극추진의지를 다시 한 번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행복시대의 선결조건에 맞춤형 복지가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보편적 복지국가로의 급진적인 확대가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가를 생각해보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정책이라도 제대로 자리잡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재원의 문제는 오리무중이다. 의지표현은 존중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시스템 속에서 의지만으로 이러한 문제가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부분 중에 하나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있기 마련이다. 이에, 제대로 된 국민행복시대를 위해서는 다음의 과제들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첫째, 복지재원확보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국민행복시대가 가능하다.

복지는 재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복지재원은 복지정책을 제대로 실행하기 위한 근본적인 문제이어서, 이에 대한 중·장기적 대안이 마련되지 못하면, 형식적이고 부분적인 확대만이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국가차원에서 증세를 통한 복지재원확보 및 복지세의 목적세 신설과 같은 본질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국민적 합의 없는 국민연금 재원의 활용이라는 돌려막기식이 대응이 아니라 복지정책에 접근하는 본질적 변화를 기대해 본다.

둘째, 지방재정확보에 대한 중앙정부의 전향적인 변화가 있어야 국민행복시대가 가능하다.

중앙은 부자이고, 지방은 가난해지는 구조 속에서는 국민이 통합되는 시대를 열어가는 데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지방에 살아간다는 것으로 복지지원이 부족해진다면 새로운 역차별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지방이 튼튼해지도록 접근해가기 위해서는 지방세수입의 확대 등을 통해서 지방재정의 안정적 구조마련을 위한 전향적인 변화를 기대하며, 지방이양복지사업의 중앙환원이라는 실질적인 변화가 있어야 국민행복시대가 가능해진다.

셋째, 복지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한 따뜻한 성장이 이루어질 때 국민행복시대가 가능하다.

각자의 현장에서 행복하게 일하면서, 안전하게 살아가는 대한민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국가의 국민에 대한 투자에서 가능해 진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한다. 국민들 간의 차이와 차별을 극복시켜 주고, 국민들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진지한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국민이 행복해야 국가가 행복하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이야기이다. 행복하지 않은 국민들이 어떻게 국가의 미래를 염려하고 걱정할 수 있겠는가 ?

국민행복시대의 제대로 된 성공은 국민을 위한 국가의 투자속에서 가능하며, 국민의 삶의 질을 국가가 고민해나가는 질적이고, 안정적인 변화를 통해서 가능함을 기억하면서 국가만 행복해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제대로 행복해지기를 희망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