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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
11:43
(Wed)
민주당 국회 이상직 의원(50·전주 완산을)의 공직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오는 23일 열린다.
재판은 이날 오후 3시 광주고등법원 전주 제2형사부(이은애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다.
대법원은 지난달 14일 “공소사실 내용은 이 의원이 후보자로 선출되기 전 당내 경선운동과 관련된 것이고, 이후의 구체적인 선거운동 내용은 적시돼 있지 않다”면서 “이 의원의 비선조직 활동이 경선운동 기간 동안 ‘실질적인 선거운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이 의원이 회장으로 있는 이스타항공 그룹 직원들이 ‘경선 운동’을 넘어 ‘선거 운동’을 했다고 볼 만한 구체적인 내용도 없다”며 사건을 무죄 취지로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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