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행위 허위·오인 신고 골치

도, 올 4739건 중 2003건…전년비 238건 늘어 / 신문고 제재 근거 없고 문제 있는 곳 출동 지연

전북도가 운영하는 ‘환경신문고’(전화 128번)가 허위신고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환경에 대한 관심과 오염신고 정착으로 매해 환경문제 관련 신고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허위·오인 신고는 끊이지 않고 있어 행정력 낭비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17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지난달까지 환경신문고에 접수된 신고는 모두 4739건으로 이 가운데 허위신고는 2003건(43%)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허위·오인신고 1765건보다 238건 늘어난 수치다.

이 때문에 정작 문제가 되는 환경오염행위가 벌어지는 장소에 출동이 지연되고 있다는 게 전북도 관계자의 설명이다. 하지만 환경신문고의 경우 허위신고를 하더라도 당사자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전북도 관계자는 “단순 개인감정이나 위반시설 미확인 등의 허위신고가 줄지 않고 있다”면서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신속한 대응을 위해 허위신고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전북도는 도내 13개 기관에서 ‘환경신문고’를 365일 24시간 운영하며 연 2회(상·하반기) 신문고 응대실태를 평가하고 있다. 신고방법은 ‘063+128’로 전화하면 해당지역 환경부서로 연결된다.

전북도는 올해 모두 4739건의 신고 접수를 받아 2736건의 현장 확인을 통해 경고 28건, 개선 및 정비명령 398건, 고발 11건, 조업정지 23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지난해의 경우 3691건의 신고 접수를 받아 1926건의 현장 확인을 통해 경고 28건, 개선 및 정비명령 306건, 고발 53건, 조업정지 9건 등의 행정조치를 취했다.

김정엽 colorgogum@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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