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8개 영구임대단지 9곳 / 평균 38%…교체 예산 없어
전북지역에 소재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의 사회복지관과 경로당 등의 시설에서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 이에 따라 이용객들의 석면노출에 따른 질병 예방을 위해 해체를 비롯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일 새정치민주연합 김윤덕 국회의원(전주 완산갑)이 LH에서 받은 ‘영구임대아파트 내 사회복지관 등에 대한 석면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지역 8개 단지 9곳의 사회복지관 총 면적의 평균 38%에서 석면이 검출됐다.
LH는 지난 2012년 석면안전관리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영구임대아파트 단지 내 연면적 500㎡ 이상의 건물에 대한 석면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전북에서는 지난 1월부터 3월말까지 8개 단지 9개 건물에 대해 조사가 이뤄졌으며, 이들 건물에는 사회복지관, 경로당, 어린이집 등이 입주해 있다.
단지별 사회복지관의 연 면적 대비 석면 검출률을 보면 전주평화4단지가 49.8%로 가장 높았으며, 익산동산 47.1%, 익산부송1단지 44.5%, 군산나운 39.4%, 전주평화1 A복지관 36.1%, 김제검산 34.6%, 전주평화1 B복지관 34.6%, 남원노남 31.8% 등이었으며, 정읍수성1단지 내 사회복지관이 25.2%로 가장 낮았다.
문제는 이처럼 다량의 석면이 주민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검출됐지만 LH가 준공 이후 관리주체가 넘어갔다는 이유로 해체와 교체를 위한 예산을 전혀 세워놓지 않고 있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특히 열악한 복지관의 운영주체들의 경우 교체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덧붙였다.
김 의원은 “LH 영구임대단지 내 다중이용시설 대부분에서 석면이 검출된 만큼, 각종 시설공사나 시설이용 과정에서 이용객들이 석면에 노출될 위험성이 높다”며 “주기적인 재조사를 통해 입주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물론 석면 검출 구역에 대한 폐쇄 및 즉각적인 해체, 제거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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