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음은 따뜻하게 머리는 차갑게…

수확의 계절인 가을이 깊어가면서 요즈음 차를 타고 도로를 달리다 보면 어느덧 황금물결로 넘실대는 수확 직전의 벼들이 참 보기 좋고 마음 또한 즐겁다. 하지만 전북의 경우 쌀이 농민들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고 올해는 특히 시중 쌀값이 지난해보다 낮게 형성되면서 ‘우리나라가 그동안 유예하고 있던 쌀 관세화를 올해 전면적으로 풀었기 때문’이라는 일부 농민들의 시각이 있어 어떻게 하면 바르게 알릴 수 있을까하는 생각에 복잡한 잔상에 휩싸이게 된다. 사실 요즈음 쌀농사는 농민들이 개인적으로 보험을 들어놓은 것처럼 어느 정도 정부가 가격을 보장해 주고 있다. 지난해 국회에서 2013~2017년까지 쌀 80㎏ 목표가격을 18만 8000원으로 정해 이보다 가격이 하락하면 고정직불제와 변동직불제를 통해 목표가격의 95%이상이 농가에 돌아가도록 제도화해 놓고 있어 시중 쌀값이 지난해보다 좀 낮아도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소득은 어느 정도 보장된다.

시중 쌀값이 어느 정도 적정선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따라 수요에 상응하는 적정량의 공급이 뒤따라야 하는데 국민들의 쌀 소비량이 매년 줄어들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쌀 소비량은 2005년 80.7㎏, 지난해엔 67.2㎏로 감소했고, 향후 10년이 지난 2024년엔 51㎏으로 16.2㎏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민 1인당 쌀 소비량 1㎏이 감소(총 5만톤)하면 1만㏊의 벼 재배면적 축소를 야기하게 되는데 2013년도를 기준으로 2024년도에는 16만㏊, 즉 2013년 기준 전북 벼 재배면적 14만㏊보다 더 많은 재배면적을 축소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다. 그렇다면 현재의 벼 재배면적을 줄이지 않고 일정한 소비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뻔하다. 국민 1인당 쌀 소비 수요 감소가 급격히 줄지 않도록 하고, 쌀의 소비처를 확대하는 것이다.

지난 9월30일자로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를 위한 쌀 양허표 수정안이 WTO에 제출되었다. 내년부터 쌀을 수입하려면 513%의 관세를 내고 수입해야 하는데 수입쌀의 가격이 80㎏기준으로 장립종(태국산) 28만원, 국산 쌀과 같은 단립종(중국산)은 50만원 수준에 이르게 돼 수입이 어렵고,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 또한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현재 예상하고 있는 513% 수준의 관세율이 FTA나 TPP 등과 관련한 외국의 압력 때문에 결국은 정부가 낮추게 될 것이라는 농민들의 걱정은 어떻게 될까? 나는 이에 대해 큰 걱정을 안해도 된다고 본다. 왜냐하면 정부가 쌀은 관세율 양허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방침을 대내외에 천명했고, 관세율을 낮추려면 국회의 동의과정을 거쳐야하기 때문이다.

지금도 일부 농민들은 쌀 관세화를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관세화 시기가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관세화를 유예하는 것은 우리나라 쌀 산업 전체를 더욱 어렵게 만들게 되므로 정부가 내년부터 쌀 관세화를 하기로 한 것은 옳은 방향이다. 이제 마음은 뜨겁게, 그러나 머리는 차갑게 해 우리 농민들이 쌀의 품질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부의 소비수요 확대, 경쟁력 강화 등에 대한 정책에 더욱 관심을 갖는다면 쌀 산업의 경쟁력이 더욱 강화되리라 믿는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지평선이 있는 곳! 우리 전북의 가을은 벼의 황금물결이 더욱 아름답고 즐거운 마음으로 가득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