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예산 논란' 관련 특별기고

전북 지역은 이미 지난 4월 13일부터 보육료 지원이 끊긴 상태로 아이들의 교육이 위기에 처해 있고 보육교사들의 수당 미지급 발생 등으로 생존권의 위협이 현실화되고 있다.

어린 아이들의 보육료 지원 중단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 사회가 어린이의 보육과 교육을 포기한다는 것이며 어린이 복지와 나라의 미래를 포기한다는 것과 다름없다. 수많은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의 보육과 교육 정상화를 외치며 거리로 내몰리는 사이 관계 당국의 소통하는 행정, 정치력에 의한 당사자 간 협상테이블은 잘 보이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도민들은 정부와 교육청의 책임 공방 속에서 그저 구경만 해야 하는 처량한 신세로 전락해야 했다.

물론 이 사태의 근본적인 책임은 정부에 있다. 정부가 부담하던 누리과정 예산액을 전액 삭감하고 가뜩이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액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청에게 부담을 떠넘기면서 사태는 예견됐었다. 그러기에 지난 몇 달 동안 정치권, 교육청, 지자체의 적극적 해결의지가 아쉬운 대목이다.

누리예산 문제는 전북만의 문제도 아니고 전국적인 상황으로 정부와 국회의 법적, 제도적 정비가 마련되지 않으면 안된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으로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현행 내국세의 20.27%에서 25% 이상으로 상향하거나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교육부 예산을 통해서 지원해야 한다.

그동안 대부분의 시도 교육청은 예산상, 법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발등의 급한 불을 꺼가며 고통을 감내하고 있지만 유독 전북만은 악화일로를 걸어왔다. 늦었지만 국회에서 지방재정법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전북도의회가 도지사와 교육감 3자 회동을 추진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 자리에서는 원칙론이 아닌 해결책이 나와야 한다.

교육감은 또다시 원론적인 입장만 고수해서는 안 되며, 도지사 역시 열린 행정으로 고통을 함께 나누어야 한다. 또한 전북 정치권 역시 보육대란의 책임을 지고 3자 회동에 보다 적극적인 협상력을 실어주어야 한다.

교육행정은 문제 해결 과정도 교육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답답한 심정에 며칠 전 도교육청에서 천막농성을 하고 있는 어린이집연합회를 방문하여 그들의 목소리를 들었다. 해가 진 저녁이라 네댓 명의 원장들이 천막을 지키고 있었고 안은 몹시 추웠다.

그들은 정부의 무책임성에 분노하면서도 지난 몇 달 동안 교육당국과 제대로 된 소통을 하지 못 한 상황이 더 섭섭하고 안타깝다고 하였다. 어린이들의 보육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연구, 준비하거나 따뜻한 가정에서 가족과 저녁 식사를 해야 할 시간에 아직도 천막에서 무상 보육을 촉구해야 하는 후진국 처지가 참으로 처량하고 답답했다.

교육당국과 지자체는 이제 더 이상 도내 2만 여 명 어린이들의 신성한 교육권을 빼앗아서는 안 된다. 또한 1만 3000여 명의 어린이집 종사자와 학부모들의 고통도 외면해서도 안 된다.

더구나 지역 경제가 다른 시도보다 어려운 전북에서 어린이 교육 복지까지 무너진다면 우리 모두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어린이집 종사자와 보육교사들은 전북의 아이들을 책임지고 있는 소중한 교육자인 이들이 하루빨리 어린이집에 돌아가 아이들을 위해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관계 당국의 유연성있는 결단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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