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복지정책에 대한 단상

노인문제는 노인복지문제라는 말이 있다. 현재 우리의 노인문제와 노인복지정책의 현주소는 무엇일까? 흔히 노인문제를 4고(苦) 즉, 병고, 고독고, 무위고, 경제고 등으로 보고 있다. 최근 대한노인회에서는 노인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2015년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현재 노인인구가 13.1%에서 2025년에는 20%로, 2040년에는 32.6%까지 상승할 것이라는 것이다.

노인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심리학자인 에릭슨(Erikson)은 노년기는 ‘신체, 정신, 사회적 소실을 경험하지만 지혜의 축적과 그 지혜를 후세에 전달할 기회가 주어지는 통합의 시간이기도 하다’라고 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효를 근거하여 노인들을 부양하는 세대도 많지만 사실상 농경사회에서 산업화시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부부중심으로 생활패턴이 이루어지다 보니 자식의 부재로 인해 노년에 부부간의 갈등으로 인해 최근 황혼이혼이 급증하는 계기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적으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환경미화, 지하철 택배, 도시락 배달, 주유소 아르바이트, 폐휴지줍기 등 단순노역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다.

2011년 통계청 사회조사자료에 의하면, 건강이 33.3%, 경제적 어려움이 31%, 직업·고용불안정이 5.6% 순으로 나타났다. 필자는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나라에서 노인복지정책적인 대안을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에 대한 공적 복지서비스정책부문이다. OECD국가들에서 나타나는 3배 이상의 빈곤율을 낮추기 위한 공적 서비스를 확충해야 할 것이다. 노인층에 대한 일자리창출 및 확대, 기초연금에 더 나은 소득 및 건강보장정책마련이다. 스웨덴은 지구촌에서 GDP의 34%를 복지에 쓰고 있는 나라이고, 그중에서 1/2이 노인복지의 예산이므로 그야말로 노인복지의 천국일 것이다. 호주에서는 1992년에 강제 퇴직연금제도(Superannuation)를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젊어서부터 의무적으로 가입하여 근로자의 급여의 9% 정도를 연금을 위한 의무적립금으로 내놓도록 하여 노인들이 퇴직이후 연금을 받고 노후에 하고 싶은 일들을 하다가 생을 마감하는 아름다운 노후를 맞이하듯이 말이다. 사회적 안전망이 다소 취약한 우리나라는 이러한 운용사례를 참고할 만한 할 것이다.

둘째, 노인에 따른 중·장기 고용정책부문이다. 고령화시대에 걸맞는 노인일자리 사업 프로젝트를 많이 만들어 공적, 민간, 제3섹터에서 일할 수 있는 사회적인 분위기와 더불어 노인전문 일자리센터, 노인협동조합 등이 각지에서 만들어져 최소한의 복지정책(National Minimum)으로 일하면서 노후를 맞이할 수 있는 정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대학교육기관의 전문인력의 배출정책부문이다. 노인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노인복지학과에 더 나아가 노인상담학과, 노인복지경영학과, 노인레저스포츠학과, 노인의료전문로봇학과 등 전문인력을 배출하는 학과가 등장하여 전문인력을 배출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대학교육에서 효 등 교양과목을 신설 및 강조하고, 현재의 자식이 부모를 모시고 사는 가정 중에서 경제적 지원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결국 노인문제는 우리의 문제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