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수준 높여 포획 정치 개혁하자

세월호 사태, 성완종 게이트, 메르스 늑장대처, 삼성서울병원의 메르스 확산 진앙지 등 이러한 사회현상의 원인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포획 정치 현실= 배용수 교수는 <규제정책론> 에서 “시민들의 산업 규제에 대한 요구에 따라 규제가 처음에는 행해지지만 후원금 등의 선거자금을 필요로 하는 정치인들이 고위 행정관료들을 움직여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규제당국이 규제하고자 했던 단체나 기업에 포획되어 이들을 규제하기보다는 이들의 입장과 주장에 동조하거나 공감함으로써 피규제 단체와 기업에 유리한 피규제자의 사익 추구에 봉사하는 수단으로 전락한다”는 포획정치 현상을 말하고 있다. 세월호에 선적 제한량보다 2배나 더 싣도록 눈감아준 해양부 간부들이 퇴직하고 근무하는 단체, 정치인들이 선거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거의가 성완종 게이트처럼 돈을 받는데 문제될 것이 없다고 라디오방송 토론장에서 주장하는 논객들이 많았던 상황, 우리나라 최고의 병원인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확산 최대 진앙지가 되도록 늑장 대처한 보건 당국 등의 오늘날 현상을 포획 정치로 진단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스 디폴트 원인= 그리스 국민들은 세계에서 한국 다음으로 근면한 국민이요, 복지수준도 유럽국가 중 하위권인데 왜 디폴트 위기까지 왔는가? 기업가와 상류층은 선거자금이 필요한 정치인들을 포획하고 공무원들은 특정업체와 결탁하거나 촌지가 아니면 잘 움직이지 않는 부패가 만연하여 OECD 국가중 27위인 한국의 정의수준 5.4보다 훨씬 낮은 4.3이 부지런한 그리스 국민들을 어렵게 만들어 국가부도로 내몰고 있다는 현실이다.

△부도덕·부패한 정치인을 청렴·능력있는 인재로 교체해야=미국 존스홈킨스대학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는 강한 국가의 조건이란 저서에서 “강한 국가가 되려면 주인인 시민들이 직접 정치를 못하기 때문에 대리인인 대통령, 의원, 시도지사, 시장군수들을 선출하는데 대리인들이 주인의 뜻을 공정하게 헤아려 집행을 안하고 선출자의 이익을 위해 활동한다면 다음 선거에서 반드시 교체시켜야 강한 국가로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또한 민주정치란 “주인인 시민들이 선거로써 무엇이 정의인가를 심판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민주주의 시대의 주인인 국민들이 왕정시대 주인의 표상인 세종대왕처럼 정의로운 마음개벽으로 불법과 편법으로 돈 쓰는 정치인은 그리스 사태를 한국에도 몰고 올 위험한 정치인으로 간주하여 떨어뜨리자는 선거운동을 주도해야 한다. 그래야 세월호 사태나 성완종 게이트 같은 사고가 재현되지 않는다.

황희 정승처럼 청렴하고 능력있는 대통령, 의원,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뽑아서 오늘날 부끄러운 5.4 정의수준으로 암울한 한국을, 싱가포르 정의수준인 9.0이상으로 높혀서 위대한 한국, 강한 선진 한국으로 발전시키는 정치개혁운동을 다같이 실천하자고 호소하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