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총궐기 대규모 수사팀 구성 '공안정국 만드나'

전북경찰청 '11·14 시위 수사본부' 인력 94명 달해 / 예방차원 아닌 사후 처벌적 집회관리 문제점 지적도

지난 14일 서울에서 열린 민중총궐기대회와 관련, 경찰이 이례적인 수사 인력을 투입하면서 과도한 공안정국을 조성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경찰 외부는 물론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

25일 전북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지난 14일 민중총궐기 이후인 16일부터 각 지방청별로 ‘11·14 불법·폭력 시위 사범 수사본부’를 설치해 운영 중이다.

전북청도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고 부본부장을 수사과장으로 해 모두 94명의 본부 인원을 꾸렸다. 수사본부 인력은 지방청 19명, 일선 경찰서 75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수사지원·협력·현장수사·추적수사·사이버수사팀 등 5개 팀으로 구성됐다.

수사본부에 편성된 일선서 지능팀과 형사팀 인력은 불법집회 참가자 첩보를 수집하거나 내사를 벌이고 지방청과 협의를 한다. 이들은 매일 수사사항에 대해 회의를 하고 수시로 일선 경찰서 수사·형사과장 화상회의를 열고 있다. 25일에는 경찰청 수사국장 주재로 전국 지방청별 수사본부장 화상회의도 열렸다.

대규모 집회와 관련해 이처럼 각 지방청별로 수사본부가 꾸려진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2008년 광우병 반대 집회 당시에도 전국 지방청에 수사본부가 꾸려진 적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본부 내부에서도 “이같은 대규모 수사는 이례적”이라거나 “업무가 많은데 불법, 폭력시위까지 맡아야 하나”라는 우회적인 불만이 나오고 있다. 한 경찰 관계자는 “수사본부는 민중총궐기대회 참가자들이 전국에서 상경했고, 폭력시위에 대한 전방위적 수사와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꾸려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예방 차원이 아닌 사후 처벌적 집회시위 관리가 과연 현 시대에 부합하느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편, 민노총 전북본부 소속 회원 50여명은 전날인 24일 전주시 고사동 오거리 광장에서 경찰의 불법집회 수사를 규탄하는 대회를 열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