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신규사업 발굴 지속적 관심 가져야

전북도가 내년도 국가예산으로 6조 568억원을 확보했다. 호남고속철도와 전북혁신도시조성 등 대형 사업이 마무리되고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 등으로 애초 요구한 6조5962억원보다는 크게 밑돈다. 그럼에도 향후 지속적인 투자의 발판이 되는 신규 사업이 많이 포함돼 고무적이다. 전북도의 노력과 함께 막판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이 이루지기까지 정치권과의 공조가 잘 됐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예산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차후 보완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차질 없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게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이번 국가예산 확보과정에서 3년 연속 6조원대 국가예산을 확보한 것이나, 부처단계에서 삭감된 예산을 기획재정부와 국회단계에서 증액시킨 것도 물론 의미가 있지만, 여러 신규사업을 발굴해 새로운 성장동력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점이 무엇보다 다행스럽다. 내년 신규사업으로 218건에 2494억원이 반영됐으며, 이를 바탕으로 연차적으로 3조원대가 투자가 이어질 것으로 전북도는 분석했다. 2013년 170건, 2014년 190건, 2015년도 200건의 신규 사업이 발굴됐던 여세를 이어갈 수 있게 된 셈이다.

특히 새만금 국제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비로 8억원을 확보, 전북의 최대 현안사업인 공항 건설의 토대를 마련한 점이 눈에 띈다. 전북은 20여년 전부터 공항건설을 추진했으나 항공수요 부족 등의 이유로 번번이 좌절되면서 항공 오지가 됐다. 이번 관련 예산 반영은 현재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제5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계획에 새만금 신공항 건설이 사실상 반영된 것을 의미해 새만금지구 조기개발에 큰 힘이 될 것이다. 또 지덕권 산림유치원 조성, 전북 연구개발 특구 조성, 태권도원 수련관 신축, 새만금 내부간선 남북2축 국도 사업 등도 지역발전의 전기가 될 수 있는 신규사업들로 꼽힌다.

가난한 전북에서 국가예산을 얼마만큼 확보하느냐가 지역의 미래를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국가예산 자체가 제로섬 게임이어서 예산 확보를 위한 지역간 경쟁도 치열하다. 국가예산 확보액을 놓고 한 해 농사로 비유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농사가 한 해로 끝나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예산 역시 다시 내년을 대비하고 또 후년을 고려해야 한다.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예산들을 다시 꼼꼼히 챙기고, 장기적 관점에서 지역발전을 이끌 신규 사업 발굴에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