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근본대책 세워야

2016년도 예산안 국회통과 시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필요 예산은 4조원에 달하는데 예비비 명목으로 3000억 원만 편성됐다. 그것도 적법한 누리과정 예산이 아니고 목적 예비비에서 우회 지원하는 방식이다. 논란이 됐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부담 부서를 정하지도 못했다. 이때부터 이미 보육대란은 예고됐었다.

논란의 요체는 누리과정 예산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는가이다. 정부는 누리과정 예산 편성에 대해 시도교육청의 책임을, 시도교육청은 중앙정부의 책임이라며 맞서고 있다. 현행 교육교부금법에 따라 내국세의 20.27%를 시·도교육청에 내려 보내야 한다. 이는 누리과정이 시행되기 전 2010년부터 정해져 있던 비율이다. 누리과정은 박근혜 대통령이 2012년 후보시절 내세운 국책사업이다. 따라서 새로 도입된 누리과정 예산은 중앙정부의 추가적인 지원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 시도교육청의 입장이다. 국고의 추가적인 지원이 없으면 초·중·고의 일반 교육예산을 누리과정 예산으로 전용해야 하는데 그럴 여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다른 문제는 ‘유치원’은 교육기관으로 교육청에서 누리과정 예산 편성이 가능하다 하지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보건복지부가 담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을 고쳐 지방교육청에 책임을 전가시켜 시·도교육청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정부는 예전과 똑같은 교육교부금만을 지원하면서,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편성을 강요하고 있다. 심지어 집권여당은 “정부에서 보내준 누리과정 예산 어디에 쓰셨나요?”라는 홍보 현수막으로 일반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 또한 목적예비비 3000억 원도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한 교육청에만 지원하기로 해 쓴웃음을 짓게 하고 있다.

전북도교육청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았다. 최근 전라북도에서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운영비 3개월분 47억 원을 긴급 지원하여 한시적으로 급한 불은 끈 상황이다. 그러나 이번 지원으로 급한 불은 껐지만 언제 또 터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무상보육 재원도 마련되지 않은 채 졸속으로 도입한 게 문제다. 그렇다 치더라도 대선 공약이면 국민과의 약속이기 때문에 사실을 호도하지 말고, 이제라도 근본적인 재원조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정치논리나 재정논리를 떠나 범사회적 협의기구를 구성해 국민적 합의 도출로 보육대란을 종결시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