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자녀 공무원 인사우대 주저할 일 아니다

저출산·고령화 현상이 지속되면서 올해를 분수령으로 16~64세 생산가능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서고 국내 전체 인구도 2030년부터 줄어들 것이라고 통계청은 전망했다.

핵심인구층인 생산가능인구 감소는 곧바로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이어진다. 세계경제 및 중국의 경기 둔화, 소비감소, 산업경쟁력 약화 등 국내외 여건이 미래를 기약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돼 있는 상황에서 인구감소 충격까지 겹칠 경우 한국경제는 ‘좌초’될 수 밖에 없다.

일본은 인구절벽 20년만에 쇠락해 가고 있다.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고령화 속도가 더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출산장려책·외국인 이민 유도 등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마스터플랜이 하루라도 빨리 마련돼야 한다. 특히 인구유출과 고령화가 타시도에 비해 더 심한 전북의 경우 생산가능인구를 늘리기 위해 파격적인 수단을 동원해도 부족할 판이다.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전북도가 다자녀 공무원에 대해 인사 우대책 도입 건을 공식적으로 언급해 주목을 끌고 있다.

송하진 도지사는 최근 도의회 임시회에서 “다자녀 공무원에게 인사 가점을 부여하라”는 제안을 받고 “공무원 사회의 출산율을 높일수 있는 현실성 있는 대안으로 보이는 만큼 적극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다자녀 공무원 인사우대는 자녀출산에 따른 출산 및 육아 휴직 등으로 동료들에게 뒤쳐질 것을 우려해 자녀출산을 꺼려했던 공무원들에게 분명 동인으로 작용할 것임에 틀림없다.

물론 출산자녀수까지 공무원 인사우대책에 반영해야 하느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공직 사회에서 조성된 분위기는 민간사회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쳐왔다는 점, 인구위기로 국가경쟁력 약화가 불을 보듯 뻔한 현실 등을 고려할때 반론은 극복돼야 한다. 대전·경기·강원·충북·전남·제주 등 타 시·도에서 다자녀 공무원에 대해 승진 심사 우선 순위, 가점 부여, 전보 원칙 제외 등 다양한 인사 우대책을 이미 도입시행하고 있지 않은가. 10년 가까이 저출산 정부대책으로 150조원을 쏟아붓고, 자치단체마다 주민들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출산장려책을 추진해왔으나 출산율을 높이는데 그다지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출산분위기 확산을 위해서라면 전북도 뿐만 아니라 도내 14개 시·군도 다자녀 출산 공무원에 대한 인사 우대책 도입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