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럴水價!>이럴水價!>
#1
다음 중 1000원으로 할 수 없는 것은?
1) 삼각김밥 한 개 사먹기
2) mp3 음원 한 곡 다운로드하기
3) 전북일보 한 부 사 읽기
4) 완주군에서 물 1톤 쓰기
#2
환경부가 최근 '2014년 상수도 통계'를 내놨습니다. 전라북도 평균 상수도 요금이 1톤당 917.4원이네요.
#3
근런데 전북지역 내에서도 요금편차가 컸습니다.
#4
무주군 2.5T(톤) = 완주군 1T(톤)
#5
왜? 이런 차이가 생긴 걸까요?
"지역별로 생산 원가의 차이가 큽니다. 지역별로 필요한 관로 길이가 다르고, 시설 노후화에 따라 물이 새는 비율도 차이가 납니다."
#6
무주군 관계자 "2014년 기준 생산 원가가 2,303원 이었어요. 인건비, 시설비, 정수장 운영 경비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7
순창군 관계자 "대부분 군 단위 지역은 비슷할 거예요. 가구마다 물을 보내는 데 시설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8
아니! 그럼 인구밀도가 낮은 산간지역 수돗물이 더 비싸야 하는 것 아닌가요?
#9
무주군 관계자 "그래서 지난해부터 2017년까지 매년 33%씩 요금을 올리기로 했는데요. 지난 10년동안 물값을 한 번도 안올렸어요. 물이 공짜라는 인식이 있어서 원가대로 받을 수가 없었죠. 그래서 못 올리다가 결국 적자 폭이 너무 커져서..."
#10
결국 세금으로 물값을 충당한다는 이야긴데요. 전북지역 평균 원가 대비 요금(현실화율)은 83.7%, 무주군은 18.3%였습니다.
#11
하지만 우리가 '공공재 아닌 물'을 상상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공기처럼요.
#12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세금이 들어가더라도 물은 싸게 공급해야 한다." vs "물 값이 최소한 생산 원가만큼은 돼야한다."
/기획 : 신재용, 구성 : 권혁일, 제작 : 이권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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