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행정구역 조정 미룰 일 아니다

전북혁신도시 행정구역은 완주군 이서면 일부와 전주시 완산구 중동·상림동, 덕진구 장동·만성동으로 구분된다. 전북혁신도시라는 단일 생활권 내에서 살고 있는데 누구는 완주군민, 또 다른 누구는 전주시민인 것이다. 설상가상, 전주지역은 덕진구와 완산구로 또 나뉘어진다.

이 때문에 각종 생활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거주자와 사업자 등이 혼란스럽고, 행정비용도 상승하는 등 부작용이 만만찮다. 전북혁신도시 기관과 주민 등의 입주가 연말이면 완료되는 등 신도시 건설사업이 사실상 마무리 됐음에도 불구, 당국이 행정구역 조정에 나서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일이다. 행정 효율성 때문에 통합이 대세인 시대다. 또 불편함을 느끼는 주민에 대한 예의도 아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전주시가 손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전주시는 지난 2014년 6월 10일 한국자치행정학회에 ‘전주시 행정구역조정 타당성 조사용역’을 의뢰, 결과 보고서를 받았었다. 이 보고서에는 전주시 여러 동단위 행정구역의 문제들과 대응방안, 그리고 ‘혁신동’의 신설 등 전주시 행정구역 현안들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전주시는 지금까지 후속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소중한 예산을 들여 조사용역을 실시했지만 서랍 속에 방치해 놓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지난 21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32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이미숙의원(효자3·4동)은 “정작 용역을 의뢰한 전주시는 결과 보고서가 나온 지 2년이 다 되도록 행정구역 조정문제에 대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정치 논리를 배제하고 (행정구역 통합 문제를) 지역 주민이 결정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법에 따라 투표를 실시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같은 지역구 박형배 의원도 교육·문화·교통 등 입주민 생활여건이 가장 중요한 판단 근거가 돼야 한다며 주민투표 주장에 힘을 실었다. 답변에 나선 김승수 시장도 “올 연말 혁신도시 입주가 완료되면 해당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묻고 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겠다”고 했다.

사실 이 문제는 전주·완주 통합이 성사되면 자연스럽게 해결된다. 그것을 기대했다. 아쉽게도 통합이 물건너 갔다. 완주 쪽의 통합 반대 분위기가 강해 언제 통합논의가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혁신도시 행정구역 조정은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 먼저 행정구역을 확실히 조정, 민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