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 지원 부두 구축 '물 건너가나'

실시계획 승인신청 3달 남았는데 사전절차 진행 안돼 / 타당성 조사용역 등 5년간 행정력 낭비 비판 고조될듯

“해상풍력지원부두이 구축되나, 안되나”

군산항이 해상풍력단지 지원항만으로 선정됐고 지원부두건설을 위해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까지 허가됐지만 지원부두 건설을 위한 움직임은 전혀 감지되지 않고 있다.

특히 1차례 연기된 실시계획승인 신청기한이 오는 7월 9일임에도 사전 절차가 진행되지 않고 있어 ‘해상풍력지원부두의 구축이 끝내 물건너간 것이 아니냐’의 의구심만 증폭되고 있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지난 2013년 12월 H사가 2만톤급 1개 선석의 해상풍력지원 항만구축을 위한 비관리청 항만공사 사업시행자로 선정됐고 이어 2014년 7월 비관리청항만공사 시행허가가 이뤄졌다.

H사는 그러나 지난해 7월 군산해수청에 공문을 보내 1년간 실시계획승인 신청기한의 연기를 요청하고 해역이용협의와 해상교통안전진단과 관련된 절차는 지난 3월까지 끝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럼에도 1차 연기된 실시계획승인신청기한이 오는 7월 9일로 다가오고 있으나 실시계획승인신청을 위한 해역이용협의 및 해상교통안전진단 등 사전절차가 전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해상풍력지원항만구축이 물거품된 것이 아니냐는 의견이 지배적으로 이 구축사업이 무산될 경우 행정력만 낭비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을 것으로 우려된다.

민간유치위원회 구성·부두개발 타당성조사용역·비관리청항만공사공고 등 지난 5년여동안 해상풍력지원항만을 구축키 위한 관계기관의 행정력과 민간의 노력이 헛발질만 했다는 비판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된다.

군산해수청의 한 관계자는 “실시계획승인신청은 1차례 연기돼 관련법상 더 이상 연기가 불가능한데도 H사의 실시계획승인 신청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 움직임이 없다”고 말했다.

안봉호 ahnb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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