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 죽여야 국가경쟁력 생기나

정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폐지를 추진해 지역신문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청와대 지역공동취재단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최근 정부 기금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명분으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 규정한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규정한 ‘언론진흥기금’으로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 기재부는 19일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한 후 오는 24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지역신문의 특성을 무시하고 단순히 효율성만을 앞세운 정부 잘못된 인식과 정책 추진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지역신문은 지역의 여론을 형성하고, 지역의 문화를 살찌우며,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모든 분야가 중앙에 집중된 우리 사회구조에서 대부분 지역신문들이 생사의 갈림길에 설 만큼 힘겹게 운영되고 있다. 정부가 지역신문발전지원법을 제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기금을 조성해 지역신문을 지원해온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올 연말까지 일몰제로 사라질 예정이었던 지원법을 지난해 말 국회에서 2022년 말까지 6년 연장된 것도 건강한 지역신문이 살아남으려면 계속해서 수혈이 필요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주무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존치 필요성과 당위성을 역설하고 있으나, 기재부는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법 개정 등의 절차를 무시한 채 통폐합을 추진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지역신문발전을 위한 독립된 기금이 언론진흥기금으로 통폐합될 경우 가뜩이나 중앙지가 언론시장을 석권하는 구조에서 지역신문의 몫은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기재부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매년 축소하고, 특별법 시한 연장을 반대한 것도 모자라 이젠 기금 폐지까지 강행하려는 일련의 처사를 보면 지역신문을 죽여야 나라의 경쟁력이 생기는 것으로 여기지 않나 의심이 들 정도다.

지역신문의 난립에 따른 폐해가 많은 것도 사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한 지역신문이 생존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기금은 지역신문 모두에게 무조건 지원하는 방식이 아니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에서 편집 자율권과 경영 건전성 정도·윤리 자율강령 준수도·인사관리 투명성·교육훈련제도·지역사회 평가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우선대상자를 선정해 지원하고 있다. 지역신문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수 있게 기금확대는 못할망정 눈앞의 효율만을 앞세워 지역의 균형발전과 여론의 다양성을 위축시키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