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계적 조직개편, 행정 효율성 떨어뜨린다

조직 관리는 행정기관이나 기업 등의 사활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다. 수백만 번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조직 구성, 인력 배치에 실패한 조직은 제대로 실적을 낼 수 없고, 종국에는 망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행정자치부가 지난 3월 전국 광역·기초 자치단체에 내려보낸 ‘2016년 지자체 조직관리 지침’은 의미가 상당하다.

행자부의 이 지침에는 지자체의 자체 조직 분석을 통한 기능·인력의 재배치 등 조직개편 내용이 담겨 있다. 행정 수요 등의 변화에 따라 기능이 쇠퇴한 부서 등에 대해서는 통·폐합하고, 신규 수요가 발생해 필요하다면 조직을 신설하라는 것이다. 조직관리자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자율적이지 않고 일방적이다. 광역지자체의 경우 일반직 기준인력의 3%, 기초지자체는 2%에 해당하는 인원을 감축하거나 신규 행정 수요 부서로 재배치해야 한다. 실적 미달 지자체에 대해서는 ‘미충족 인원의 30%’에 해당하는 기준 인건비가 삭감된다. 정부 지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예산이 삭감되기 때문에 일선 지자체에서는 조직 개편이 발등의 불이 됐다. 시늉이라도 내야 한다.

전주시의 경우 청렴조사·직소민원, 신성장산업·산학협력 등 유사기능 업무를 통·폐합하는 방식으로 공무원 39명을 다른 부서로 배치했고, ‘2017 FIFA U-20 월드컵’ 업무를 전담하는 U-20월드컵추진단(12명)을 신설했다. 이처럼 대부분의 지자체들은 유사 부서 통폐합이나 복지와 국가예산사업, 단체장 공약사업 등을 담당하는 부서에 인력을 늘리는 방법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문제는 조직개편 작업이 정부 일정에 밀려 추진되는 데 따른 부작용 우려다. 지자체들이 지역 행정 수요 특성이나 지역 발전 방향 등을 고려한 자체 조직 진단 후 자율적으로 조직개편 및 인력 재배치를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일이지 정부가 채찍을 들고 나서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정부 채찍에 밀린 기계적인 조직개편은 장기적 관점에서 행정 효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학계 지적은 일리 있다. 특정 부서에 인력이 과다해지는 문제, 성과를 내기 어려운 부서 직원들의 사기 저하 우려 등도 고려해야 한다.

하여튼 정부 지침은 현실이다. 일선 지자체들은 이번 기회에 조직 및 인력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을 철저히 해서 산하 조직이 효율적으로 가동 되도록 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