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산단 오폐수 이송펌프장 인계인수 늑장…입주기업 '관리비 덤터기' 우려

준공후 즉각 귀속돼야 하지만 예산반영 안돼 / 산업단지 조성 원가 상승…기업 유치 차질도

새만금 산단내 오폐수연계처리시설인 이송펌프장이 준공됐지만 지자체로의 인계인수가 늦어지면서 자칫 이미 입주한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우려가 높다.

또한 늑장 인계 인수는 산단조성원가의 상승요인이 됨으로써 기업유치에도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돼 대책마련이 요구된다.

새만금 산업단지 사업단에 따르면 오폐수 이송펌프장은 지난 2013년 8월부터 지난 2014년말까지 총 111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돼 부지 244.86㎡, 펌프 4대, 관로 4982m 규모로 완공됐다.

이 시설은 전북도에 의해 설치됐지만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 시설이 준공된 때에는 지체없이 소속 지자체인 군산시에 귀속토록 돼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 시설물에 대해 전북도와 군산시 및 사업단이 인계인수협의 및 합동점검만 실시했을 뿐 유지관리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계인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이 시설의 유지관리비용부담과 관련, 원인자부담원칙에 따라 입주기업의 부족할 경우 미리 입주한 소수의 기업들만 덤터기를 쓸 공산이 높아 유지관리부담비용 놓고 입주기업과 사업시행자간의 마찰이 우려된다.

특히 인계인수시점까지 산단조성원가에 시설의 유지관리비용이 포함됨에 따라 향후 기업 유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까 예상된다.

산단의 한 관계자는 “제때 지자체에 인계 인수되지 않을 경우 산단의 조성원가상승으로 인해 기업유치에 차질은 물론 이미 입주한 기업들의 부담가중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군산시의 한 관계자는 “전북도와의 협의를 끝냈다”고 들고 “입주기업편의와 기업유치차원에서 빠른 시일내에 유지관리비용예산을 확보, 인수하겠다”고 말했다.

안봉호 ahnb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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