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정호 갈등 정읍·임실 모두의 손실이다

옥정호 개발과 수질보전을 둘러싸고 임실군과 정읍시 간 갈등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임실군의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사업으로 촉발된 정읍시와의 갈등이 옥정호 물문화 둘레길, 붕어섬 주변 생태공원, 대장금 테마파크 등 옥정호 주변의 여타 사업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군 상생 협력의 대표적 사례로 칭송을 받았던 상수원 보호구역 재조정이 1년도 안돼 오히려 시군간 갈등의 부메랑이 된 현실이 안타깝다.

옥정호가 지난 1999년 8월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면서 임실군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했다. 전주와 김제, 정읍 등 5개 시·군의 식수원이었던 옥정호의 수질보호를 위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묶인 후 임실군 주민들이 각종 규제로 많은 고통을 감수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면적의 70%가 임실지역이며, 임실군 전체 토지의 40%가 보호구역에 들어 있었다. 임실 주민들의 청원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가 나서 지난 2012년 8월 취수량 감소와 주민의 권익 등을 고려해 상수원보호구역 재조정을 권고했고, 이를 바탕으로 자치단체간 합의를 통해 보호구역 범위를 대폭 축소시켰다.

문제는 임실군의 지역개발에 대한 욕구와 옥정호를 식수원으로 삼고 있는 정읍지역 주민들의 맑은 물 확보가 양립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이런 문제를 예상해 상생협력을 선언할 당시 임실지역 내 보호구역 해제조건으로 ‘옥정호를 식수원으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수질을 개선하고, 개발할 때는 시·군 간 유기적인 협의를 통해 수질을 보전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그러나 상생을 위해 협의한다는 합의가 실제 사업 추진과정에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임실군이 옥정호 수상레포츠타운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정읍시에 협의를 구하지 않았다고 정읍시가 반발하고 있다. 다른 사업에 대해서도 ‘협의’라는 이름으로 두 시군간 통보식 공문만 오갈 뿐 평행선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 진정성 있는 실질적인 협의는 뒷전이다.

옥정호 문제는 수원이 있는 임실군과 이를 이용하는 정읍시 간의 이해가 극명하게 갈릴 수밖에 없다. 정읍시민들이 이용하는 식수원을 하루빨리 용담댐으로 바꾸는 게 근본적 해결책이다. 그러나 당장 해결이 어렵다면 상생차원에서 시군간 협력을 다짐했던 취지를 살리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공문서를 주고받는 모양새 갖추기식 협의로는 앙금과 갈등만 증폭시킨다. 인접 시군간 갈등은 서로에게 큰 손실이다.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협력을 다짐했던 초심으로 돌아가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