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탕평책으로 균형발전·국민통합 이뤄야

박근혜정부 출범이후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안보, 외교, 교육 등 모든 분야에서 위기상황을 맞고 있다. 이러한 위기상황은 지난 20대 총선결과와 국내외 언론의 관련 보도와 각종 지표에서 확인된다. 집권여당에서 조차 인정하는 위기상황은 한순간에 온 것이 아니다. 현 정부 들어서 연이어 터진 메르스 대책 실패, 편향적인 국정교과서 문제, 급작스런 개성공단 폐쇄, 졸속 위안부 대책과 최근에 사드배치 문제 등 이어진 정책실패가 가져온 필연적 결과이다.

헤아릴 수 없는 중대한 실책의 주원인은 이러한 정책을 주도한 인사를 기용한 인사정책의 실패에서 찾을 수 있다. 특정 인사 중심의 회전문 인사는 공직사회의 갈등을 야기하고 불필요한 경쟁과 독점으로 이어졌고 지역 편중인사는 지역주의를 조장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을 막는 심각한 결과를 낳았다.

박근혜 정부 들어 인사정책에 있어 지역차별과 홀대는 전북이 유독 심각 하다. 지난 이명박 정부에서도 김관진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외에는 전북 출신 장관이 유일 했고, 현 정부 들어서도 전북은 3년 연속 무장관이 지속되고 있다. 차관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북 출신 차관은 최정호 국토교통부 제2차관이 유일하다. 이러한 현상은 경찰 등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 양상이다.

유독 심각한 전북지역 출신 인사의 홀대를 보며 지역 편중인사의 폐해가 국토의 균형발전을 막아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대한민국의 각 분야에서의 발전을 막는 위기 상황의 원인된 심각성을 본다. 인사탕평책은 전북지역 출신만을 장관으로 기용 하라는 것이 아니다.

현 정권 임기 초기의 인사 부실로 인한 장·차관 후보의 낙마 사태가 집권후반기 우병우 민정수석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며 국민들은 많은 우려를 갖고 있다. 국내외적인 최대 위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의 임기후반 안정적인 운영과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서는 국민통합과 지역민심 수습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각 지역 출신의 능력을 갖춘 인사를 다양한 분야에서 골고루 기용해서 민심을 수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어야 각 분야의 위기상황을 수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역주의를 타파하고 사회통합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동서 화합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인사탕평책은 국토균형발전을 이루고 국민통합으로 가는 유일한 위기타개책이 될 수 있다. 기회가 많지는 않다. 다가오는 개각에서의 현 정부의 결단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