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에 복합리조트 유치를 적극 검토해야

새만금에 내국인 카지노 설립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낙후지역의 현실을 극복하고, 진척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새만금개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그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부산시도 ‘규제프리존 간담회’에서 부산항 북항 재개발지에 내국인 출입카지노를 허용해달라고 건의했다. 이미 미국의 카지노·리조트 전문개발업체가 내국인 출입 카지노 설립을 전제로 투자의향을 밝혔다는 것이다.

이는 모두 내국인 카지노가 포함된 복합리조트의 건립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투자유치의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를 계기로 새만금과 부산항 등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의 오픈카지노 설립을 둘러싼 지역 간 경쟁과 논란이 시작되는 모습이다.

하지만 감독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나 국내 유일한 오픈카지노 운영 업체인 강원랜드 그리고 강원도와 시민단체 등은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카지노가 국민에게 미칠 부작용 등을 고려하면 섣불리 오픈카지노 카드를 꺼내 들어선 안 된다는 입장인 것이다.

근래 세계적으로 카지노산업은 불황으로 미국에서도 문 닫은 카지노가 생겼고 라스베이거스도 가족 중심의 복합리조트 개념이 강조된 지 꽤 됐다고 한다. 중국의 경기둔화와 반부패 운동으로 홍콩과 싱가포르 카지노가 직격탄을 맞은 가운데 글로벌 카지노 비즈니스가 갈수록 위축되고 있는 현실인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 카지노 자본이 ‘오픈카지노’를 통해 국내에서 ‘르네상스’를 구가하려 한다는 주장도 있다.

현재 국내 카지노 17곳 중 내국인 이용이 가능한 곳은 2000년 문을 연 강원랜드가 유일하다. 폐광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것이다. 강원랜드의 성장세는 눈부시다. 2014년 매출액이 1조4220억원으로 국내 외국인전용 카지노 16곳 전체 외형(1조3772억원)을 앞질렀다. 작년에는 각각 1조5604억원, 1조2433억원으로 격차가 커졌다. 지자체들이 관심을 갖는 한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카지노가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사회 전반의 손실 또한 몇 십 배라는 주장은 여전히 강력하다. 국민적 정서, 법률적 상충, 내국인 출입규제 강화를 둘러싼 구체적 논의 등 갈 길이 멀다. 아무쪼록 복합리조트 본연의 기능인 MICE 산업공간을 중심으로 컨벤션, 숙박, 쇼핑, 공연 등 엔터테인먼트를 결합한 시설을 통한 사업의 수익창출 효과와 지역경제 및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혜안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