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취농 지원, 농업·농촌 살려야

한국의 농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은 65세 이상이 대부분이며, 그중 여성이 50%를 넘고 있어 농업인의 고령화에 따른 세대교체가 국가 농업정책의 시급한 해결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한국에서는 농업이 3D업종 인식으로 농촌 청년들의 도시 인구 유출로 매년 인구가 줄고 있어, 농촌 인구를 늘리기 위한 청년 농촌일자리 창출 및 취농 정착 지원 등 정부의 청년 농촌유입 정책 지원 사업이 요구되고 있다.

선진국의 경우 지속적인 국가발전을 위해 농촌 청년 일자리 창출 정책사업으로 청년취농자 장단기 연수·교육, 취농발전계획서 제출, 청년취농자 선정, 청년 취농 지원금 지원, 교육·컨설팅·농지·주택·농기계·농축산물 출하 지원 등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청년 농촌 유입 및 정착률이 높아, 청년 취농 정책 지원 사업이 실효를 거두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농업인력 고령화 해소를 위해 1973년부터 농고 졸업에 준하는 자격을 가진 취농희망자(18~40세)가 청년농업자연합회, 농업회의소 등에서 장단기 연수를 받아 청년취농자로 선정될 경우 청년취농자에게 농기구 구입 자금 등 각종 혜택을 지원하는 ‘청년취농지원금 제도(DIA)’를 도입한 결과 10년 후 청년 취농자의 영농정착률은 95%에 이르고, 1990년 21%이었던 45∼54세 농업인 인구비율도 2007년에는 30%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사전준비단계, 취농단계, 정착단계 등 단계별 농촌 정착 프로그램이 미흡하여 귀농정책 등 취농정책지원은 주민간의 갈등, 영농기반 인프라 부족 등으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청년 실업 문제 해소와 농촌 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정부와 자치단체의 청년 취농 전문 인력 양성과 농촌 정착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

세계적으로 농민 없는 국가는 없고, 농촌 발전 없이는 선진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선진국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혁신적인 청년층의 농업에 대한 관심을 높여 귀농·귀촌을 촉진해 농촌 유지·발전을 통해 농촌을 살리고, 나아가 청년 실업 및 농업 노동인력 고령화 문제 해소,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청년 농업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방안으로는 농업인·마을이장 및 사무장, 농업법인 대표·농어촌사회복지요원·지역개발기획자 등 다양한 역량을 갖춘 농촌마을 리더를 양성하고, 40세 이하 청년 취농 정착 체계적 지원을 위해 준비단계로 농업교육기관의 취업 및 귀농교육, 실습단계로 선도농가 실습지원 및 농업학교 장기 현장실습, 전문가 배양을 위한 6차 산업 전문가·농어촌개발 전문가·농어촌퍼실리데이터 양성, 창업·취농 지원을 위한 농업 및 귀농귀촌 창업 지원, 농업법인 전문 인력 채용 지원, 농촌서비스산업 지원 등 단계별 지원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더불어 국립농고 설립 및 공립농고 국립전환, 정부 정책과 연계한 국가 지원 등 운영 체계 개선을 통한 청년 전문농업인 육성, 농촌 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농가·목장·노인을 연계한 농식품 생산·가공·배달, 농업 체험관광과 6차산업화 등 농촌 청년 일자리 창출 특화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정부와 자치단체의 대책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