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대표 약속 허언되지 않기를 바란다

2018년은 ‘전라도’라는 이름을 얻은 지 천년이 되는 해로서 기념사업이 준비 중이다. 마침 과거 전라도의 수부였던 전주에서는 전라감영 복원작업이 한창 진행 중이다. 때맞춰 여당의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가 전주에서 개최되었다. 호남출신 첫 보수여당 대표가 이례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처음 참석한 자리여서 탕평인사와 예산지원카드 등 그 어느 때보다 기대되는 자리였다.

무엇보다 전북도의 내년도 국가예산 중점 확보대상사업과 도정 주요 현안에 대한 지원요청, 대통령 공약사업 등이 보고되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호남, 특히 전북지역발전을 위해 새만금의 조속한 개발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로부터 사회기반시설(SOC) 분야의 새만금 동서·남북도로 건설, 새만금 신항만 건설, 국가별 경협특구 조성 등도 논의되었다.

문화관광 분야에서는 태권도 명예의 전당 건립, 동학농민혁명 기념공원 조성 등이 중점과제로 거론되었다. 또한 농업·산업 분야에서는 내년도 국비 확보 대상사업으로 소스산업화센터 건립, 기업 공동활용 종자가공처리센터 구축, 상용차 전장 기능안전 솔루션 지원사업, 전주 신산업 융복합 허브 구축 등이 강조되었다. 그밖에 도정 주요 현안으로 서남대 정상화 지원, 수서발 SRT 개통 때 전라선 증편, 새만금 신항만 접안시설 규모 확대 등도 소개됐다. 하지만 애초 기대했던 ‘예산폭탄’과 같은 발언이나 도정 현안지원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약속 등을 고려했을 때 미흡했다는 평가가 있다. 더욱이 회의 개최 시기를 놓고도 현안사업에 대한 기재부심의가 끝난 뒤에 열린 탓에 막바지 예산확보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견해도 있다. 또한 여러 도정 현안 가운데 새만금에 치우친 정책 논의로 인해 다른 사업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조차 하지 못한 것도 아쉬웠다는 평이다.

전북도는 4년 연속 6조 원대 예산 달성을 위해 15개 중점 확보 대상 사업에 대한 선제적 대응전략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더욱이 호남 출신이 집권여당의 대표를 맡고 있는 현실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정치적 상황이다. 탕평인사와 지역의 정서를 대변하기 위해 힘쓰겠다는 집권여당대표의 발언은 결코 허사나 정치적 수사로 그쳐서는 안 될 것이기 때문이다. 비록 기재부의 심의가 끝났다 하더라도 예결위 계수조정소위 등의 활용 등 새만금개발을 비롯한 내년도 지역현안사업에 대한 예산확보 등을 위해 다각도의 관심과 노력이 모아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