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당 협치로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하라

2017년 정부예산이 올해보다 14조3000억 원(3.7%) 늘어난 400조7000억 원으로 편성되었다. 본예산이 400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우리의 관심은 정부예산안에 반영된 전북도 예산액이다. 전체 5조8577억 원으로, 부처반영액(5조5482억 원)보다 3095억 원(5.6%) 늘었다. 물론 애초 요구액(7조42억 원)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4년 연속 국가 예산 6조 원 달성에는 희망적이라는 여론이다.

우선 정부 안에서는 새만금 내부간선 도로(동서·남북 2축, 853억 원), 익산~대야 복선 전철화(1000억 원), 군장산단 인입철도 건설(1350억 원), 새만금 신항만 건설(314억 원), 새만금 방수제 및 농업용지 조성(2298억 원) 등의 현안사업이 부처 반영액보다 증액돼 눈길을 끌었다. 전년대비 최근 3~4년의 실적과 견줄 때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하지만 적잖은 주요 현안 사업들이 부처 반영액보다 깎이거나 한 푼도 반영되지 않았다. 특히 새만금 국가별 경협 특구와 대통령 공약인 지리산 덕유산권 산림치유원 조성 등 전북도 현안사업들이 2017년도 정부예산안에서 제외돼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부처에서 반영한 도정 주요사업들에 대해 지방비 분담을 요구하거나 예비타당성 조사사업의 경우 여비 타당성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정부 안에 반영하지 않은 까닭이다.

이 예산안은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그 제출 시한이 10월 2일에서 9월 2일로 앞당겨진 결과이다. 이후 국회는 12월 2일까지 앞으로 3개월간 조정하여 처리해야 한다. 이제 남은 과제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전북 현안을 얼마나 지켜내고, 시급한 현안들에 대해 증액 조정하느냐이다.

도에서는 60대 핵심사업을 선정해 국회 심의단계에서 3500억 원 이상 추가 확보할 수 있도록 대응할 계획이라 한다. 특히 대통령 공약사업이 임기 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정치권과 적극적으로 공조하는 것도 중요하다.

내년도 국가 예산 결과는 사상 초유의 전북 3당 체제의 첫 성적이라는 점에서 특별히 관심을 끄는 부분이기도 하다. 무엇보다 국회 예결 소위에 3당 소속 전북 국회의원이 모두 들어가는 등 최대의 호기를 맞고 있기 때문이다. 3당 협치의 막판 투혼을 발휘해 내년도 예산 6조2천억 원 시대를 열 수 있도록 전북도와 정치권의 협력은 물론 각 집행부의 기획과 역할분담 등 총력이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