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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간 장재영 전 군수 타산지석 삼아야

군수 재직 시절 건설업자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오던 장재영 전 장수군수가 지난 2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할 때 피고인이 두 차례에 걸쳐 뇌물 4,000만 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결론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벌금 4,0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재판부가 방어권을 인정한다며 선처를 해 인신구속을 피한 상태였다.

 

장 전 군수는 2002년 선거법 위반 사건에 휘말린 최용득 군수(현 장수군수)가 사퇴하는 바람에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후 3연임에 오른 인물이다. 대단했다. 그러나 1·2심에서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고 철창 신세가 됐다. 그는 지난 수십 년 간 쌓은 공든 탑을 스스로 무너뜨렸다.

 

인생은 과정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하다. 그는 민선 단체장에 올라 큰 뜻을 펴고자 진력했고, 무려 3선 고지에 오르는 큰 성공을 거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고, 결국 뇌물군수 오명을 뒤집어 썼다.

 

이 뿐만이 아니다. 비록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단체장 권력을 쥐고 호가호위하는 그의 비서실장이 농협으로부터 받은 금고협력사업비 3억 여원을 무려 3년동안 제멋대로 사용하는 것을 막지 못해 직무유기 혐의로 재판받았다. 그의 비서실장은 사기죄가 인정됐다. 장 전 군수가 직무유기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비서실장의 추악한 부패 사실만으로도 그가 군수 직무를 제대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

 

1995년 민선단체장 시대가 열렸다. 단체장들은 지역 발전,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쓰고 있다. 관선시대보다 훨씬 열린 사고로 지역의 미래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뛴다. 하지만 단체장 권력을 위해 공직사회를 친정체제로 만들고, 뇌물을 받아 챙기는 등 부적절한 행위를 일삼다가 구속된 단체장이 수두룩했다. 이철규 전 임실군수, 김진억 전 임실군수, 김호수 전 부안군수 등 열 손가락으로 모두 꼽을 수도 없다. 부안군의 경우 김호수 전 군수가 승진인사 비리에 이어 뇌물죄로 두 번 째 구속됐고, 현군수 비서실장과 건설과장이 강요죄 등으로 불구속기소 되는 등 어수선하다.

 

그동안 구속 단체장 수와 범죄 추이를 놓고 볼 때 향후 발생 가능성도 적지 않다. 28일 발효되는 김영란법과 내부고발 활성화가 요구된다. 부정 부패·선거 등으로 교도소에 간 단체장들을 가슴에 새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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