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항만 선석개발 국가재정 투입 검토해야"

새만금·군산항 개발 부진…민간자본 유치 당초 계획 수익성 불투명 파행 우려

새만금 신항만 방파제공사가 올해안으로 준공되는 가운데 항만의 개발이 표류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부두(선석)의 건설에 국가재정이 투입돼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

이는 신항만의 부두가 민간자본에 의해 건설토록 돼 있어 자칫 항만개발이 파행될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새만금 신항만은 오는 2030년까지 2단계로 총 2조5000여억원을 투자, 방파제와 호안공사에 이어 18개 선석의 규모로 건설될 예정이다.

1단계로 지난 2009년부터 정온수역확보를 위해 방파제 공사를 시작으로 오는 2020년까지 7900여억원의 국가재정이 투입돼 방파제와 호안및 진입도로 등의 공사가 진행될 전망이다.

또한 접안시설인 4개 선석의 건설및 호안 일부와 부지조성은 민간자본 2500여억원의 투자에 의존해 이뤄지도록 계획돼 있다.

그러나 군산항의 개발이 완료되지 않는데다 새만금 내부개발도 지지부진, 수익성을 전제로 하는 민간자본의 투자유인은 매우 어려울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진단이다.

현재 군산항의 경우 3만톤급 부두 7.4개 선석, 5만톤급 부두 6.4개 선석을 건설할 수 있는 1790m의 구간이 아직까지 개발되지 않은 상태다.

또한 민간자본을 투자해 건설된 3만톤급 2개 선석 규모인 군장항 잡화부두의 경우 물동량 부족으로 수익성을 확보치 못해 정부가 매수, 운영해 달라는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새만금 신항만의 배후 산단으로 물동량을 창출할 수 있는 18.7㎢(566만평)규모의 새만금 산단은 오는 2018년까지 완공토록 계획돼 있지만 지지부진, 준공시기가 매우 불투명하다.

이에따라 새만금 신항만은 우선 1단계사업 추진과정에서 국가재정만 투입된 채 부두를 건설코자하는 민간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아 개발이 장기적으로 표류할 공산이 높다.

항만관계자들은 “수익성창출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상황에서 선석개발을 민간에 의존할 경우 국가재정만 투입된 채 신항만개발은 난관에 봉착할 수 있다”고 들고 “1단계 선석의 개발은 국가재정으로 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한편 새만금 신항만은 2020년까지 1단계로 정부재정과 민자 약 1조500억원이 투자돼 방파제는 물론 4개 선석이 건설되는 데 이어 2030년까지 2단계로 1조4900여억원이 투입돼 14개 선석이 추가로 건설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