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새만금특위 이번에는 기대해도 될까

새누리당이 새만금특별위원회(이하 새만금특위)를 구성해 새만금 개발을 촉진하겠다고 나선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지난 총선에서 간난신고 끝에 국회 입성에 성공한 정운천 의원(전주을)이 주도하는 특위는 모두 18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참여할 예정이라고 한다. 위원장은 정운천 의원과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 상당구)이 공동으로 맡고, 국회 각 상임위에서 1~2명이 가세한다. 정 의원에 따르면 현재 80% 정도 위원 구성이 완료됐다. 9월 중에 출범한다. 정 의원이 특위 구성에 나선 이유는 간단하다. 지지부진한 새만금사업이 가속도를 내려면 새누리당의 관심과 협조가 절실하다는 판단이다.

새만금사업은 엄연히 국책사업이지만 지난 25년간 정권과 새누리당은 예산 배정에 매우 인색했다. 호남 텃밭 정당의 새만금 카드를 선거철·예산철마다 역이용해 이익을 챙기는 데 더 집중했다. 결국 새만금사업은 거대 국책사업이란 허울만 덕지덕지 붙은 ‘백년하청 사업’ 꼴이 돼 버렸다. 22조 원이 넘는 국책사업이지만 정부는 그동안 연간 5,000억 원 전후의 예산을 배정할 뿐이었다.

새만금사업은 정치적 희생양, 애물단지가 돼 왔다. 새만금예산은 영남 예산 증액을 위한 ‘엿’이 되는 경우가 많았다. 김대중 정부시절엔 환경 시비에 휘말려 2년간 사업이 중단되기도 했다. 이후 새만금종합개발계획이 확정되고, 새만금특별법도 만들어졌다. 국무총리와 민간인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새만금위원회가 총리실에 만들어지고, 정부 부처의 새만금업무를 총괄하는 새만금개발청도 3년 전 출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과 새누리당 협조가 부실한 새만금사업은 전체 계획예산의 10%도 투입되지 않았을 만큼 지지부진하다. 이명박 정부가 비슷한 규모인 4대강 사업을 임기중에 추진, 완공한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박근혜 정부가 1단계 사업을 2018년까지 조기완공하겠다고 공언했지만 실제 예산배정은 그렇지 않다. 이런 일을 하는 정권과 새누리당의 태도는 온당치 못하다.

정운천 의원이 새만금특위 구성을 통해 새누리당 차원의 지원을 모색하는 것은, 정치적 노림수라는 뻔한 포석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이다. 하지만 정 의원이나 새누리당은 ‘나도 이렇게 노력했다’ 정도로 치부할 요량이라면 당장 그만 둬야 한다. 새누리당 새만금특위가 정상 가동, 납득할 만한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진력하기 바란다.